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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수선거 후보자 주장 팩트체크

[387호] 입력ㆍ발행 : 2018-06-05

고령군수선거에서 양 후보자간 군정현황 평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4일) 오후 11시 15분부터 고령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대구KBS에서 열린 대담회 및 연설회에서도 군정평가와 관련한 주장들이 제기되어 양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달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첫째, 고령군 인구와 관련한 주장이다.

임욱강 후보는 TV연설회에서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다. 민선 6기 시작인 2014년부터 금년 4월말까지 1556명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곽용환 후보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 동안 고령군의 총인구는 등락을 반복하며 완만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가 군수로 처음 군정을 맞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의 평균인구는 36,403명이며, 그 이전인 2003년부터 2009년까지 7년 동안 평균인구는 35,699명으로, 오히려 제가 군정을 맡은 기간 동안 고령군의 평균인구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

먼저 임욱강 후보의 주장을 확인하면, 민선 6기가 시작된 2014년 7월 1일 직전인 6월말 고령군 인구(내국인)는 35,037명이며, 2018년 4월말 인구(내국인)는 33,481명으로 1556명이 줄어 임욱강 후보의 주장이 맞다. 반면 곽용환 후보의 주장을 확인하면, 2003년부터 2009년 까지 7년 동안 평균인구는 35,699명이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인구는 36,403명으로 704명이 더 많기에 곽용환 후보의 주장도 맞다.
임욱강 후보는 특정기간을 지정하며 인구가 줄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곽용환 후보는 자신이 고령군수로 취임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전체를 비교하면 평균인구가 더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판단은 유권자의 몫으로 돌릴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예산규모이다.

임욱강 후보는 TV연설에서 “예산규모가 전국 82개 군 중에서 꼴찌 수준인 73위이고, 경북에서는 울릉군과 영양군 다음으로 적은 군이 고령군이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 365)에서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세입총계를 확인하면, 고령군의 2018년도 당초 세입총계는 298,230,102,000원으로 울릉군과 영양군 다음으로 예산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입총계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더 세분화 하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기금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세입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눌 수 있으며, 보통교부세는 인구와 면적 등 산출규정에 따라 교부하되 재정부족액에 대해서는 조정률 및 보정계수, 지역균형수요 및 사회복지균형수요 산정방식 등을 통해 조정된다. 때문에 세부항목 지표가 나쁜 지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보통교부세를 받기에 재정 상황이 오히려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반해 인건비·지방의회경비 절감, 업무추진비·행사비 절감, 지방청사 관리·운영 효율화 등을 이뤄내면 추가로 보통교부세를 지자체에게 교부하고 있어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예산규모만으로 해당 지자체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할 수 없다.
더욱이 고령군의 면적은 384㎢로, 경북에서 울릉군 다음으로 적은 면적으로 인해 예산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정성 평가 지표는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인 재정자립도가 활용되며, 고령군은 2018년 당초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이 21.47%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중간인 127위를,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는 구미, 포항, 경산, 김천, 경주, 칠곡, 문경에 이어 8위를 기록했다. 특히 군단위에서는 칠곡 다음으로 재정건정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전국 재정자립도 순위는 서울 강남, 경기 화성, 경기 성남, 서울 서초, 서울 중구, 경기 용인 순으로 일반적으로 부자 도시로 평가받는 지자체이다.
그러므로 임욱강 후보가 제기한 예산규모가 전국 82개 군 중에서 73위라는 주장은 주장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며,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전국 82개 군 중에서 12위를 차지해 재정건전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행사·축제 경비이다.

임욱강 후보는 TV연설에서 “예산대비 행사 및 축제 경비의 지출은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2위”로 많다고 주장했지만, 임 후보가 ‘경비비율’을 ‘경비의 지출’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의 주장대로 ‘경비지출’ 순위를 본다면 오히려 고령군은 경북 23개 시군 중 9위에 해당한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16년 12월말 기준 고령군의 행사·축제 경비비율은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2위다. 그러나 2012년도에는 11위, 2013년도에는 14위, 2014년에는 8위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비비율 및 순위를 보이고 있다.

경비비율은 외부영향 등과 함께 비교해야 한다. 안동시는 2015년 13위에서 2016년 3위로, 영주시는 2014년 16위에서 2015년 1위로 경비비율이 상승했다. 2014년 문경시와 2013년 김천시도 상대적으로 갑자기 경비비율이 상승했다. 이는 해당 연도에 경북도민체전이 해당 시군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이다. 영덕군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에 선정되면서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어 2015년 2위 2016년 1위로 높게 나타났다.
고령군도 경비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로 2015년 선정되어, 2015년부터 국비 지원 및 행사 계획에 따라 교육 등 사전준비 사업추진 등으로 행사·축제 경비비율이 높게 상승한 것이다.
행사·축제 경비비율이 갑자기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있음에도 이를 단순히 해당 연도만 특정지어 “경비비율이 높아서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넷째, 채무와 부채이다.

임욱강 후보는 TV연설에서 “2018년 5월 8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부채제로 꼼수, 부채 빼놓고 빚 없다고 포장한 우리 고령군’ 빚이 무려 401억이나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일보 보도의 정확한 표현은 “부채제로 꼼수”가 아니라 “채무제로 꼼수”이며, 이는 임 후보가 잘못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일보의 해당 보도는 채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보도되어 해당 지자체들이 반박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등 현재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채무와 부채는 엄밀히 다르다. 채무는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하는 말로, 고령군의 경우 대가야문화밸리 사업으로 경북지역개발 기금에서 차입한 지방채 50억 원을 2016년 4월 조기상환해 채무가 없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채무 제로”라고 해도 된다.
이에 반해 부채는 채무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하는 단어로 부채가 모두 빚이라고 할 수 없다.

<표 2>과 같이 부채에는 국·도비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여 예산을 반납하기 위한 미지급금, 군청 직원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보관금, 계약직 직원의 퇴직금을 비롯해 하자보증금·개발행위이행보조금·각종 예치금 등 보증을 위해 1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보증금도 포함된다. 이는 지급을 위해 보관하고 있는 돈으로 이를 빚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인해 민간투자비(원금)와 시설임대료를 2030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빚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채무’가 아닌 ‘부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복식부기상 부채로 명기할 뿐이다.
때문에 “빚이 401억”이라는 임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채무는 없으며, 부채 중 BTL사업 관련은 빚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BTL관련 빚은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어 조기상환도 불가능하다.


특히 고령군은 부채가 ‘제로’라고 발표한 적이 없으며, 빚이 없다고도 하지 않았다. 다만 채무가 ‘제로’라고 발표했을 뿐이며, 이를 꼼수라고 할 수도 없어 보인다.
2016년 기준, 시도 본청을 포함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채무가 있는 지자체는 모두 153개이며, 고령군과 같이 채무가 없는 지자체는 모두 90개이다. 경북의 경우 23개 시군 중 채무가 없는 지자체는 고령군을 비롯해 청도, 봉화, 의성, 김천 등 5개이며,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채무가 있다.<표 3 참조>
때문에 ‘채무 제로’를 꼼수로 볼 수 없으며, 부채가 모두 빚이 아니기에 중앙일보 보도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보도된 것이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인용해 주장한 임 후보 역시 부적절해 보인다.

다섯째, 내부청렴도이다.

임욱강 후보는 거리현수막에 “내부청렴도 70위(2017, 전국 82개 군부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임 후보가 인용한 내부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해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의 한 부분이다. 고령군청에 대한 종합청렴도는 군청 직원을 상대로 군청 내부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와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군청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내부청렴도는 임 후보의 주장처럼 70위를 기록했지만, 외부청렴도는 45위를 기록했다. 이를 합산한 종합청렴도가 전국 82개 군 중 47위를 했으며 전체 5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한다.
우선 3등급인 47위는 양호한 수준으로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부청렴도가 낮게 나온 것은 청렴도 조사 당시인 지난해 산림부서 관련 경찰수사가 진행되어 이에 스스로 반성하고 자숙하는 군청 내부 분위기가 청렴도 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고령군은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의 전방위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은 고령군청에 대한 청렴도를 오히려 높게 평가해 경찰의 수사 진행사항보다 고령군청 공무원들을 더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산림부서 직원 1명만 약식 기소되었으나 해당 직원이 재정신청을 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10여명의 다른 공무원들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당시 수사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였음이 드러났다.

어떤 통계나 조사결과를 인용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인용문에 대한 가치판단은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수치만을 인용해 잘잘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인과관계까지 모두 고려하고 주장해야 한다. 특히 일부분만 편취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는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후보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후보자들의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본지는 후보자들의 기타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 호에서 계속적으로 팩트 체크를 통해 사실을 확인 할 계획이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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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습니다.
 
387호 1면 ‘고령군수선거 후보자 주장 팩트체크’ 보도와 관련하여 ‘셋째, 행사.축제 경비이다’ 에서 “임 후보의 주장대로 ‘경비지출’ 순위를 본다면 오히려 고령군은 경북 23개 시준 중 19위에 해당한다.” 본문 중 19위를 9위로 바로 잡습니다.
자료 출처인 ‘지방재정365’에서 해당 자료의 항목별 제목인 세출결산액과 행사축제경비를 바꾸어 기재해 놓아 순위가 잘못 산정되었습니다.
지면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호에 이 사실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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