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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관광진흥과에서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가상현실(VR) 체험기기 제작 설치’용역 사업 발주와 관련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사전규격에 올린 제안요청서가 업계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제안서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해 관광진흥과에서 작성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관련법령과 고시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제안요청서상에서의 앞뒤 내용조차 맞지 않는 말 그대로 수준미달이다.
심지어 신인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서울교통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 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을 부여”하며, 입찰참가자격 조건에서는 하도급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고서는 정량평가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에 대해 감점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대체 서울교통공사와 고령군의 VR체험기기 제작 설치 사업이 무슨 상관인지 관광진흥과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관련법령이 바뀌어 수요기관에서 업체의 인력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 (투입)핵심인력만 관리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제안요청서 곳곳에서 참여인력을 언급하고 있다.
정량평가의 수행경험(실적) 평가기준은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하라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으며, 경영상태 평가기준은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출처조차 알 수 없을 지경이다. 배점의 최고 최저점 비율 30% 규정을 지킨 것은 하나도 없으며, 필요 기재사항도 대부분 누락했다. 더욱이 정성평가에서는 평가항목의 용어는 이해하고 작성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관련법령과 고시 등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지경이며, 대략적으로 찾아도 50~60곳은 훨씬 넘는다.
조달청 관계자는 관광진흥과에서 올린 제안요청서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접수해 공고는 했지만 이런 제안요청서는 처음 본다”며, “제안요청서는 수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본 건은 사업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산출내역서에 따른 물품구매와 개발분야 등 분리발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분리발주를 비롯해 사업기간산정서도 없이 접수되어 사업설계를 다시 하도록 반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광진흥과의 정보화사업 추진이 고령군 전체의 정보화사업 추진 수준으로 비춰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무엇보다 감당도 하지 못할 업무를 사업부서에 배정해 추진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관련 글 : [사설] 모르면 뭐든지 좀 물어 보고 해야>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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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군수, 경북도지사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