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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삼모사 최저임금법 개정, 재검토 해야

[386호] 입력ㆍ발행 : 2018-05-29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는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비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교통비·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올해 최저임금인 월 1,573,770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약 39만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7%인 약 11만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적용 대상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오는 2024년까지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부칙도 포함되어 최저임금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사실상 폐기 수준에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은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시행되어 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 걸었고, 올해부터는 지난해에 비해 16.4% 인상된 7,530원이 시행중이다.
지금껏 최저임금외 교통비와 식비는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교통비와 식비 각 10만원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어 4대 보험 등 산정의 기준소득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업들이 더 선호해왔다.
그러나 상여금을 비롯해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노동자는 그 만큼 소득이 줄어들어 실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기업들로 하여금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줄여주고 정부는 그만큼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노동자들만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뺏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조삼모사라는 말은 이런데 쓰라고 있는 듯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의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평화당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한국당 다수가 이날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통과되었다.
민주당과 한국당(한나라당)이 노동법 개악에 손잡은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한나라당과 야합해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 시켰다. 추미애 위원장은 한나라당 위원들과 출입문 봉쇄 속에서 회의를 속개했으며, 다른 민주당 위원들과 야당 위원들은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된 법안으로 인해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은 중단되었으며,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현재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을 말살하는데 앞장서는 어용노조 탄생의 기틀을 마련했다.
반복되는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만이 탈출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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