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ㆍ국회 | 지역정치 | 지역행정 | 지역의회 |
지역행정

칸막이 행정이 문화재 훼손 사태 불러

[386호] 입력ㆍ발행 : 2018-05-29
“땅 파는 모든 행위는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련”



고령군이 매장문화재 산포지역인 본관리고분군에 산림경영사업 허가를 내줘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림부서 담당자가 해당 지번에 고분군이 있다는 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개발행위를 허가해 줬기 때문이다.
해당 산주는 산림부서의 허가에 따라 경제수림을 조성하기 위해 나무를 베 내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임도를 개설하는 도중 문화재부서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공사를 중지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당 지번이 매장문화재 산포지역인지 여부에 대해 문화재부서에 협의만 요청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산림부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허가에 대해 산림부서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부서는 문화재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매장문화재 산포지역에 대한 정보도 타 부서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 주민들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표기되지 않는 매장문화재 산포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할 계획이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문화재 보존관리지도’는 발굴조사 등에 의해 매장문화재 산포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보고서 제출을 기반으로 지도 표기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고령군 문화재부서는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존관리지도’를 활용한 고령군만의 ‘문화재관리지도’를 구축해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문화재부서 관계자는 땅을 파는 모든 행위는 문화재보존관리와 관련이 있다며, 산림부서뿐만 아니라 도시과·건설과 등 모든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협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 박장호

저작권자 : 대가야신문(DAEGAY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인기 기사
기획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포커스  |  오피니언 어제 방문자수 : 1,039   | 오늘 방문자수 : 1,084    [위로]
대가야신문 소개  광고 문의  제휴 문의  정기 구독  개인정보보호정책  기사 제보
등록번호 : 경북,아00155(등록일자 : 2010.11.26) | 발행인 : 김소현 | 편집인 : 김소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소현
상호 : 주식회사 대가야신문 | 주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4 2층 대가야신문사 | TEL : (054) 954-2556~7 FAX : (054) 954-2559
Copyright 2008 DAEGAYANEWS.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e-mail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