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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재추진… 덕곡주민들 반발

[375호] 입력ㆍ발행 : 2018-03-13

지난해 11월 반려되었던 덕곡면 백리 경계 ‘성주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대해 해당 업체에서 최근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덕곡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노바스그린에너지는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1586-1번지 외 11필지) 일원 약 1만8천249㎡의 부지에 바이오매스 우드칩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자체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대다수가 바이오에너지(WoodChips) 발전사업의 환경적인 문제의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극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발전사업 특성상(바이오에너지 소각) 지역수용성의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 허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자칫 현 단계에서 단순 보류 등으로 허가 심의를 이어나갈 경우 지역갈등만 증폭될 소지가 우려되며, 지역수용성의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록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허가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반려했었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가 최근 재심의 신청서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덕곡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9일 덕곡면 화력발전소설립반대 대책위원회(회장 김병환)는 성주군청 정문앞에서 화력발전소 설립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덕곡면 10개 사회단체장과 16개리 이장뿐만 아니라 주민 200여명도 함께했다.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설치 예정지인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1586-1번지 일원은 덕곡면 백리와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며, 진입로가 덕곡면으로 되어 있어 화력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덕곡면이 지게 된다”며, 재추진하는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성주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성주군이 반대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3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의 허가는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워부장관이 허가한다. 발전사업 허가는 그 성격상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며, 사업자는 이후에 전원(電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이나 개발행위의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그리고 설치공사 계획의 인가(전기사업법 제61조)를 얻은 다음에 발전소의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 ‘성주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설비용량은 9.9MW로, 성주군수의 개발행위 허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과정에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성주군수)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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