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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박장호 칼럼] 우륵교 개통이 적폐청산이다

[352호] 입력ㆍ발행 : 2017-09-12

22조원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당시 고령의 입장에서는 크게 2가지의 이유로 찬성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첫째는 잦은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낙동강 정비사업 후 지천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었고, 둘째는 강정고령보가 건설되면 차량통행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 홍수예방을 기대했지만 지천 정비사업이 뒤따르지 않아 오히려 2012년 태풍 산바 내습 시 설치된 보로 인해 낙동강의 수위가 상승해 우곡 쪽에서부터 물이 올라와 대가야읍 회천과 안림천이 만나는 지점의 제방이 붕괴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성주댐의 방류가 직접적인 수위상승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이미 높아진 수위로 인해 성주댐에서 방류한 수량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보는 태풍 산바 내습 시 오히려 피해를 입힌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강정고령보가 건설되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도교가 함께 건설된다는 정부의 설명에 다산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환영했다. 다산~다사간 교량 건설 요구는 오래된 숙원으로 보 건설에 따른 관광자원 활용보다 교량이 건설되는 것에 더 많은 기대를 보였다. 그러나 강정고령보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맞은편 달성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차량통행을 막고 있다. 길이 있음에도 다니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관계기관은 어찌된 일인지 달성주민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이 사태에 이르기까지 고령군청 담당자들의 불찰도 한몫했다. 보 이름을 지을 때에도 고령군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강정보로 명명되었다가 주민들이 나서 명칭변경을 요구하고서야 관계기관 협의 후 강정고령보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 때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륵교 통행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에 고령군 관계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미 퇴직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잘못을 탓할 수는 없지만 고령군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그렇다고 눈앞에 다리를 두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교량건설 등은 사회간접자본으로 시행되는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의 결과물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다. 더욱이 다산면은 1/2이 대구권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오히려 달성주민들은 다산주민들에게 고마움을 가져야 함에도 식당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지역이기주의 밖에 되지 않는다.
다산주민들이 차량통행추진위원회를 재결성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이 과정에 추진위원회에서 게첩한 현수막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붉은색으로 적은 것과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딴지를 건 더불어민주당 당원도 있었다. 이번에는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이 자신과의 창구를 단일화 하겠다며 추진위원회를 배제시키고 특정인을 지목해 추진위원회에서 반발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순수한 목적의 주민들 요구가 자칫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아무쪼록 이번 발대식에서의 주민들의 염원이 정부에 잘 전달되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인 우륵교 개통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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