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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도 핵 폐기에 동참해야

[352호] 입력ㆍ발행 : 2017-09-12

오늘(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 및 북한 해외 노동자 신규 허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2006년 이후 이번이 10번째이다. 지난 8월 5일에는 북한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가 채택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유엔 안보리는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물품의 수출 금지와, 이와 관련되는 북한의 금융거래도 금지하는 대북제재를 채택했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에 이어 1년 만에 또 다시 핵실험을 단행해,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 이후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밝힌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7월 4일 ICBM급인 화성-14형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화성-14형의 사거리는 9000km로 추정돼 미국 본토 서부해안까지 공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ICBM에 수소탄을 장착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실험에 성공한 것이다.
북한이 이처럼 핵을 장착한 ICBM의 개발에 열을 올린 것은 고각발사로 남한을 공격하기 보다는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도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는 물론 일본과 괌에 배치된 미군기지를 방어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북한만 핵과 ICBM을 보유하지 말라고 할 명분도 없다. 상용 위성발사가 보편화되어 민간기업에서도 ICBM급 로켓(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해 미사일 개발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북한도 미사일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다. 더욱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원칙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으며, 북한은 이미 1993년에 NPT를 탈퇴해 강제할 명분도 없다.
불평등한 NPT 규정도 문제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만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고 나머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제재하겠다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국제사회의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이들 국가는 NPT 규정에 따른 핵무기 감축 의무도 지키지 않으며, 미국은 오히려 핵무기를 양산하고 있다.
1990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남한에는 약 1000기의 전술 핵무기가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었다. 당시는 오히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했었다. 이에 1991년 9월 미국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지상 및 해상발사 전술핵무기 철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남한 내 핵무기 부재를 선언했으며 12월 말 남북은 고위급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가서명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서로 협력했다.
그러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내용인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상호 사찰에 미국이 거부했으며, 미국이 중지한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함에 따라, 북한은 1993년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에 몰두해 2005년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고, 지난 7월 ICBM 시험발사 성공과 지난 3일 수소탄 소형화 경량화 성공으로 결국 핵을 탑재한 ICBM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이 진정으로 세계평화를 바란다면, 북한을 비롯한 핵보유국과 함께 핵무기 감축 이행을 받아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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