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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국정과제 가야사 연구·복원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해야

[351호] 입력ㆍ발행 : 2017-09-05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야사 연구·복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지난달 25일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가야문화권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금관가야의 고장 김해가 지역구인 민 의원은 국회 ‘가야문화권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별도로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못했다. 과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정의규정을 차용하면서 발생한 오류를 비롯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복 및 특례의 형편성 문제 등으로 수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글자 한자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발의해 누더기 법안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법률안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 의원이 새롭게 정리한 가야문화권 특별법을 발의해 향후 가야사 연구·복원과 관련한 특별법은 민 의원의 법안에 따라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 의원과 이 의원의 법률안 차이는 민 의원은 가야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이 중심인 반면, 이 의원의 법안은 ‘가야문화권 개발사업’과 ‘가야문화권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개발이 중심이다.
특히,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어 타 법률간의 충돌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야사 연구·복원’과도 상통하고 있어 관련 절차만 거치면 별다른 문제없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잊혀진 가야사 연구·복원과 낙후된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은 별개의 과제이다.
국정과제인 가야사 연구·복원은 내년도 16억 원을 투입해 기초조사에 착수한다. 그 결과에 따라 연구·복원 대상을 선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점지역형 지역개발사업으로 현재 고령군을 비롯한 7기 시군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책사업이 아닌 시도자율편성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추진의 여부는 경상북도의 의지에 달려있을 뿐이다.
이 같은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 고령군이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국정과제인 가야사 연구·복원을 개발사업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물론 기초조사를 통한 복원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껏 고령군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사업으로 추진했던 대가야읍 목책교 건설 등 가야사와 관련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을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국정과제인 가야사 연구·복원,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대가야와 금관가야 후예의 운명은 달라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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