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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럼에도 사드부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이다

[351호] 입력ㆍ발행 : 2017-09-05

환경부가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4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평가협의 내용 중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와 관련하여 국방부의 실측자료,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에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모니터링, 측정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기회 제공,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공표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국방부에 요구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이로써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일단락되었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 완료에 따라 나머지 사드 미사일 4기에 대한 임시 배치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협의는 국방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접수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로,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적법성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환경부는 협의완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사드 배치의 타당성 및 시기에 대한 논란 등 외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서와 보완서의 충실성 등만을 판단기준으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번 협의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방법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오직 국방부가 접수한 평가서에 대한 내용만을 검토·협의했다는 말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는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검토 및 협의는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외부 조건은 고려하지 않은 협의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 6월 5일 “1단계 부지를 3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전체 사드 부지 제공 면적은 70만 제곱미터로, 국방부는 이를 2단계로 나눠 먼저 32만 8천 779제곱미터를 미군 측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회피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1차로 제공한 사드부지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U자 형태로, 굳이 가운데를 비워놓을 이유가 없는데도 국방부가 제공 면적을 줄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기형적인 설계를 했다고 청와대는 판단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하는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및 주민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과정이 없다. 국방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지 제공 면적을 줄여 3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기형적인 설계를 했으며, 이는 명백히 위법하다는 것을 청와대가 확인해 준 것이다.

그렇다면 부지 제공 면적 전체인 70만 제곱미터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협의를 했다고 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환경부 역시 이러한 판단 없이 단지 국방부에서 접수한 평가서에 대해서만 협의를 했다고 밝히고 있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방부가 사드 미사일 나머지 4기를 배치할 명분은 없다.
다만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임시 배치임을 밝히고 있다. 때문에 사드 미사일이 최종 반입·완료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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