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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수막 문구 논란으로 위축된 추진위원회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350호] 입력ㆍ발행 : 2017-08-29

다산주민들의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개통 요구에 찬물을 끼얹은 이번 ‘현수막 문구 논란’과 관련하여, 본지가 지난호 보도한 사설에 대해 다산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처음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가 본임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생각은 전혀 물어보지 않고 신문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문의 기본적인 취재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취재를 넘어서 개인의 편협된 사고까지 사설로 적고 있다”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지가 A 씨에게 “당사자가 A 씨라는 것을 해당 기자가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어 A 씨는 “사설로 적은 내용이 본인임을 알고 적었다고 정황상 이해하였으나, 해당 기자가 본인임을 전혀 모르고 적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인의 문제제기는 잘못되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한 사과를 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잘못된 인식 아래 적은 다른 글들에 대한 사과도 없으며, 해당 게시물도 삭제하지 않고 있어 본지는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5일 경찰에 고소했다.
또한 A 씨는 또 다른 글에서, ‘현수막 문구’에 대한 이의 제기와 민원 신고 등에 대해 당사자가 A 씨 자신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본지의 이번 보도와 관련하여 A 씨 본인이 당사자가 아님을 스스로 알고 있고, 보도 내용도 A 씨를 당사자로 특정 짓지 않았음으로, 결론적으로 A 씨가 본지의 보도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개연성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신문의 기본적인 취재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취재를 넘어서 개인의 편협된 사고까지 사설로 적고 있다”는 등의 악의적인 A 씨의 주장에 대해 본지는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인식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지의 추가 취재 결과, 오히려 A 씨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A 씨는 자신이 올린 글에서 “본인은 존대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으며, 붉은색을 사용하였다고 항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에 붙은 현수막 중에 한 장의 문구가 내 눈에 거슬린 것은 사실”이라며, “자극적인 문구가 민주당원의 마음에는 거슬릴 수 있으니, 해당 문구에 대해서만 교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진위원회(강정.고령보 차량통행 개통 추진위원회) 측의 주장은 다르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A 씨가 ‘문재인’ 이름을 적색으로 쓴 것은 잘못되었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한테 막말했다는 거다. ‘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해라’,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였다”며 당시 전화통화 대화를 밝혔다. 또 다른 추진위원회 관계자도 A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A 씨가 ‘문재인’ 이름을 적색으로 쓴 것과 대통령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에 대해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8월 14일, 민주당원인 A 씨의 이 같은 문제 제기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중앙당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현수막 문구가 문제가 되는냐”며 질의를 하는 등 A 씨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방으로 문의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여전히 문재인 이름 적색 지적과 존댓말 사용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진위원회측과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임원 요구 의혹과 관련해서 A 씨는 자신이 올린 글에서 “추진위원회 임원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임원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A 씨는 자신의 글에서 “추진실무위원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추진위원장에게 전화로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다산주민 누구나 될 수 있는 추진위원이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운영위원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요청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은 당연직 임원이 된다.

이번 추가 취재 과정에서 다산면사무소의 대응이 가장 의문이다.
부면장은 전화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A 씨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6년 전부터 A 씨를 잘 알고 지내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다면 A 씨의 목소리를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면장은 이번 현수막과 관련하여 민원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고, 면장이 단 1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면장의 주장에는 많은 모순이 있다. 민원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A 씨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원인의 목소리가 A 씨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면장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A 씨를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다산면사무소에서 강제철거하기 전 8월 14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부면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부면장이 “민원이 들어 왔다”며 14일에는 적색 사용과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니 ‘문재인’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16일에는 신고 되지 않은 현수막 전체가 불법이니 모든 현수막에 대해 자진 철거를 요청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산면사무소는 문재인 이름 적색 사용과 존댓말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8월 18일 한 차례만 민원이 접수되어 당일 현수막을 강제철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18일 이전에는 민원제기가 없었으며, 이에 따른 추진위원회측에 철거요청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에서는 부면장의 철거요청에 현수막을 지키기 위해 8월 16일 집회신고를 내는 등 다산면사무소의 요청에 대응한 것을 보더라도 다산면사무소에서 8월 18일 당일 민원이 접수되어 추진위원회측에 철거를 요청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는 다산면사무소에서 8월 18일 당일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의혹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인 14일을 전후한 시점에도 민원이 제기되었다며 추진위원회측에 통보한 해당 사실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현수막 문구 논란’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당사자를 A 씨라 지목하지 않았음에도 A 씨 스스로가 당사자라 지목되었다고 자신을 밝히며,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따라 사실관계 논란이 불붙게 된 것이다.
또한, 다산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숙원인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개통을 목표로 추진위원회를 재구성해 주민들의 뜻을 알리기 위해 게첩한 현수막에 대해 ‘적색’과 ‘존댓말’ 등을 거론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며, 트집 내지 방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번 현수막 전체가 불법은 아니다. 물론 인도를 비롯한 장소에서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현수막으로 인해 지주대가 붕괴되는 등 위험요인이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강제철거할 의무는 있다. 그러나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았다고 모든 현수막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제철거한 다산면사무소의 유권해석은 관련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불찰이 크다. 같은 논리라면 성주사드와 관련된 대부분의 현수막이 불법이 되지만 이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단체장이며, 단체장이 안전과 공익적 측면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로 이번 현수막 대다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28일 추진위원회 임원회의 개최 후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다산면장·부면장이 자리를 함께 하며, 이번 현수막 관련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 다산면사무소에서는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차후 현수막과 관련해서도 문구는 물론 신고여부를 떠나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존치하기로 했다. 아무쪼록 이번 현수만 논란으로 위축된 추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은 물론 지역주민 전체의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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