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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호 칼럼] 문재인 정부는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즉시 개통하라

[349호] 입력ㆍ발행 : 2017-08-22

강정.고령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지난 2011년 조성되었으며, 국비 3,250억 원을 들어 43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1등급 교량으로 건설되었다. 폭 13m 2차선 왕복 포장으로 양쪽 가장자리로 1.5m의 인도 겸 자전거 도로도 있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강정.고령보의 교량인 우륵교는 현재 보 유지관리에만 사용되고 있다.
전국 4대강 16개 보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왕복 2차로 교량을 갖춘 보는 총 5개로, 이중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공주보, 낙동강의 함안.창녕보와 합천보는 모두 차량통행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륵교 동쪽의 달성군 다사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차량 통행을 막고 있다.
다산과 대구를 잇는 유일한 통로인 사문진교는 1일 통행량이 약 50,000대를 넘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다산주물단지 1.2차 134개 업체를 비롯해 다산석재단지 12개 업체 등 인근공장까지 합쳐 500여 업체가 출퇴근을 사문진교로 이용하고 있어 현재에도 포화상태이지만, 조성중인 동고령일반산업단지까지 가동된다면 심각한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령군은 수박, 참외, 딸기 등 특작 재배가 활성화되어 대구의 농산물공판장으로 농산물을 수시로 신속하게 운송해야 하지만, 강정.고령보를 경유할 경우 3분이면 될 거리를 기존 사문진교로 14km를 우회하며 운송시간도 30분이나 늘어나 막대한 물류비용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
계명대학교 부설 동산병원이 2018년 하반기에 성서캠퍼스로 이전 예정으로, 응급 환자 발생시 5분이면 될 거리를 눈앞에 두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에 대해 2013년 3월 지역의 곽광섭 전 도의원이 경북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의 상생발전 첫 과제로 선정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강정.고령보 상류에 다사-다산간 광역도로를 건설하며 교량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올해 3월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B/C(사업편익비용)가 0.34로 1보다 현저히 낮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다산 주민들은 새로운 광역도로 건설이 아닌 현재 건설되어 있는 우륵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추진위원회를 지난 15일 구성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각 관련기관에 건의서를 보내는 등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거리현수막도 이러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게첩한 것으로,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이라 신고한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를 받아드려 철거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같은 논리라면 성주사드와 관련한 모든 현수막은 다 불법현수막으로 철거되어야 하지만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을 민원이 있다고 행정기관이 나서 철거하지는 않는다.
다산주민들이 현수막에 ‘문재인 정부’라고 명칭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박근혜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가 달성군으로 달성주민들이 반대하는 일에 국가기관이 나서 이와 반대되는 정책을 내는 것도 부담이었을 것이다. 이 또한 청산되어야 할 적폐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러한 적폐를 바로 잡아 달라는 염원이 이번 현수막에 담겨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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