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사내칼럼 | 칼럼ㆍ기고 | 윤영의 문학공간 | 정아경의 수필산책 | 우종율의 촌감단상 |
사내칼럼

[박장호 칼럼] 또 다시 타깃 바꾼 경북경찰…

[347호] 입력ㆍ발행 : 2017-07-25

당초 전 경찰서장의 조상묘에 대한 기념식수비 ‘양밥’행위 의혹이 발단이 되어, 문화재 관련 불법하도급 의혹 사건으로, 또 다시 고령군청 산림사업 입찰방해(방조) 혐의로, 이제는 채석장 인허가로 경북경찰이 수사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이 새롭게 지목한 타깃은 쌍림면 소재 OOO산업의 채석장 인허가다. 경매로 낙찰 받은 OOO산업이 채석관련 인허가를 받으면서 고령군청 공무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경찰이 OOO산업을 정조준한 이유는 고령군청 아무개 공무원과 OOO산업간의 돈거래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이유다.
그러나 아무개 공무원이 산림부서에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평소 OOO산업의 대표와 지역의 선후배 관계로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북경찰이 이번 혐의에 대해서도 입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채석과 관련한 인허가는 경상북도 산지관리위원회 소관으로, 고령군청 산림부서는 이에 따라 시행만 할 뿐 당사자가 아니기에 이 또한 헛다리를 짚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헤매고 있는 경북경찰에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로, 몇 가지 소스를 제공해 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에 있어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지만, 상당수 행정의 결정권한이 부군수에게 있다.
부군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군정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히, 예산운영 및 집행에 있어 민간보조 사업의 결정의 경우 예정금액 1건당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는 부군수 전결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공사 및 토지매입의 경우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제조·용역·물건 매입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설계승인 신청, 공사기한 연기, 준공검사 처리, 읍·면공사 설계승인, 국·도비 보조금 신청, 6급 이하 공무원 근무평정 및 승진 후보자명부 작성, 전용면적 1,000㎡~1999㎡규모의 농지전용허가·용도변경, 가축분요 배출시설 설치허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 하천골재 채취 연장 허가, 임도시설 사업계획 수립, 산지이용 구분조사,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5,000㎡ 초과 10,000㎡ 미만 규모의 준보전 및 보전산지 전용허가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군수의 인사권을 경북도가 지고 있기에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서는 경북도를 통하는 게 가장 빠르고 확실하다는 것이 관련업계 관계자의 정언이다.
필자도 이러한 경북도의 커넥션에 대해 몇 차례 보도한 적이 있다.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경북도가 부군수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힘들다며 당시 고령군청 도시과장이 필자에게 제보를 함에 따라 관련 취재를 해 보도 한 적도 있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 경북경찰이 수사에 임해 주길 당부한다.
성산IC와 쌍림IC 인근 몇몇 공장부지가 그러하며, 현재 관내에 신축공장이라며 광고를 하고 있는 공장들은 거의 다 기획부동산 소유로 이 또한 불법의 산물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고령문화원의 가야금 강사 특혜 채용 의혹, 무자격 인쇄업체 수주 의혹, 2인 견적 인쇄업체 입찰방해 의혹, 국회의원 선거를 도운 (건설)업체에게 일감몰아주기 의혹, 기자들의 보호하에 자행되는 골재채취 불법행위 의혹 등도 최근에 제보되고 있다.
본지도 이러한 적폐에 대해 계속적으로 보도할 것이며, 경찰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에 임해 주길 당부한다.

저작권자 : 대가야신문(DAEGAY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인기 기사
기획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포커스  |  오피니언 어제 방문자수 : 2,118   | 오늘 방문자수 : 481    [위로]
대가야신문 소개  광고 문의  제휴 문의  정기 구독  개인정보보호정책  기사 제보
등록번호 : 경북,아00155(등록일자 : 2010.11.26) | 발행인 : 김소현 | 편집인 : 김소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소현
상호 : 주식회사 대가야신문 | 주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4 2층 대가야신문사 | TEL : (054) 954-2556~7 FAX : (054) 954-2559
Copyright 2008 DAEGAYANEWS.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e-mail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