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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제대로 준비해야

[347호] 입력ㆍ발행 : 2017-07-25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에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과제가 최종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고령군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과제는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 건설’,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등이다.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과제는 지금껏 합천·진주·거제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사업으로, 고령군을 지나는 이 노선에서 KTX 역사가 고령군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고령은 오히려 동서가 분리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국정과제도 경남의 지역공약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고령을 위한 과제가 아니다.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 건설 추진’ 과제는 ‘영호남 상생’ 과제로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도를 건설하면서 고령군을 가로 질러 갈 수는 있으나, 이 역시 KTX 역사가 고령군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고령은 오히려 남북이 분리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과제는 새롭게 조성될 서대구역사에서 달성군 현풍면의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잇는 철도로, 엄밀히 따져 대구의 지역공약으로 고령군과 상관이 없다.
물론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와 ‘대구-광주간 동서내륙철도’ 건설 과제에서 고령군에 KTX 역사가 들어서 2개의 철도가 교행하는 이점을 살려 광역물류단지 조성 등 관련 시너지효과를 얻는다면 고령의 입장에서는 이 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껏 추진된 사업개요 등에 따르면 고령군에 KTX 역사가 들어설 수 있을지는 희박해 보인다.
이미 ‘김천-진주-거제간 남부내륙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재정사업으로는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수익성이 없는 고령군에 역사를 건설할지 미지수이며, ‘대구-광주간 동서내륙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년)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지정만 되어 있을 뿐, 문재인 정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1~2030년)에 포함시키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수익성이 없는 고령군에 역사를 건설할지 이 또한 미지수이다. 특히 구간에 해인사를 지나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노선이 고령군 외곽을 지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고령군을 지나는 철도 건설이 아니라, 이 두 노선의 철도가 고령군에서 교차하는 KTX 역사를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며, 지금부터 해결할 고령군의 과제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100대 487개의 실천과제 중 고령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과제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과제가 유일하다.
물론 영호남을 아울러는 가야문화권 전체를 포함하고 있지만, 공간적 범위가 대가야강역과 일치하므로 대가야 고령을 중심으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과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군도 오는 8월 30일 국회에서의 포럼을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문제는 당초 추진할 때와 현재의 상황이 10여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화 되었음에도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야문화권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이다. 이는 앞선 본지의 사설에서도 밝혔듯이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사업과 중복되거나 관련법 개정 등으로 현재 특별법안의 수정이 불가피함에도 이를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특별법안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과연 법안의 통과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누더기 법안을 발의해 놓고 이를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능한 짓이지만, 이를 믿고 기다리는 관련 지자체도 할 짓이 아니기는 매 한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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