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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문화권, 국정과제 최종 선정

[347호] 입력ㆍ발행 : 2017-07-25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 100대 487개 실천과제 선정 발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지난 19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선정한 100대 과제에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 사업이 최종 포함되었다.
이 밖에도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 건설’, ‘대구산업선철도 건설’ 등 고령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정과제가 4개 선정되었다.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는 지난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과제에 포함해 달라고 직접 주문했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고대사는 삼국사 이전의 역사가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다 가야사의 경우 신라사에 덮여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라며, 무엇보다 “영호남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며 강조했다.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을 별도의 항목인 ‘영호남 상생’으로 분리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은 시도별 지역공약 중 경남에, ‘대구산업선철도 건설’은 대구에 각각 포함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는 모두 487개의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지역공약은 143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공약’은 다시 17개 시도 공약 130개와 ‘시도 간 상생공약’ 13개로 세분화 했다.
경북은 ‘김천 혁신도시의 첨단산업클러스트 구축 지원’ 등 모두 8개 과제이며, 대구는 ‘서대구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등 모두 8개 과제이다.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추진’ 과제가 포함된 경남은 모두 8개 과제이며, 대구경북 상생 과제로 ‘대구·경북권 광역철도 건설 지원’ 등 2개 과제가 포함되었다. 특히 ‘대구-광주 동서내륙철도 건설 추진’은 ‘영호남 상생’으로 분류되어 별도 추진된다.
한편,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과제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과제에 포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추진하게 된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고령군과 직접적인 과제들이 포함되어 지역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가야사 조사·연구 및 정비’ 과제는 영호남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 지역에 고대국가를 형성한 대가야의 복원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군의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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