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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박장호 칼럼] 비리보다 더 큰 적폐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다

[346호] 입력ㆍ발행 : 2017-07-18

관급공사에 있어 발주처의 공무원과 업체가 결탁이 되어 계약에 있어 특혜를 줬다면 명백한 범법행위로,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산림업체가 입찰에 부정하게 참여를 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한다. 2인 견적 입찰 수의계약에 있어 공무원이 특정 업체로부터 2개의 견적서를 받아 공사계약은 물론 공사비까지 부풀러 줬다면 이 역시 처벌해야 한다.
현재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이번에 문제가 된 산림업체를 이 같은 혐의로 ‘입찰방해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군청 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이를 알고 묵인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는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의 대표와 관련 공무원에 대해 한 치의 인정도 베풀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
그러나 사법기관의 공권력 행사는 정당해야 하며 형편성과 절차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의 경찰과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와 ‘기획 수사’에 대해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MB의 BBK 사건과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등에서는 있는 증거도 몰라라 했으며, 통합진보당 사건과 국정원의 간접조작사건 등에서는 없는 증거도 만들어 기소하는 경찰과 검찰을 겪으면서 새정부 들어 최대 화두는 사법개혁이다.
필자는 이번 고령의 사건도 경찰의 법집행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다. 업체와 관련 공무원의 비리를 밝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법기관의 공권력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것이 더 큰 병폐이기에 이에 대해 지적을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기자가 업체에게 불법 공사를 시키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단순히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기념식수 표지석’ 사건이 더해져, 경찰서장의 지시로 이른바 괘씸죄 수사가 시작되면서 피의자는 처음부터 정해 놓은 꼴이다.
죄목은 기자들이 만들어 줬다. 해당 업체가 고분군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하도급 공사를 했다는 의혹은 경찰에게 명분을 제공했다. 그러나 해당 혐의가 불발되자 사건은 경찰서장에 의해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첩되었다. 광수대 역시 잡범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기에 걸맞은 사건을 찾아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찰의 강압 수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과정에 한 사람이 주검이 되었다.
살인자도 자기 목숨과 맞바꾸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가 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최대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다. 더욱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혐의는 경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때문에 처벌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처벌의 두려움보다 오히려 억울할 때 인간은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칙상 알 수 있다.
무엇이 그토록 억울했는지 이제부터 따져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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