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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언론·경찰·행정의 역할 부재가 부른 사태

[346호] 입력ㆍ발행 : 2017-07-18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항이 정보의 신뢰성일 것이다. 때문에 언론에서는 정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치며 상대가 있을 경우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언론의 의무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주장을 쉽게 넘길 수 없을 때가 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의 공통된 경험과 일괄된 주장이나 관련 문건이 있을 때이다. 이번 취재가 그러한 경우다.
먼저 기자들의 금품 갈취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동종업계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는 것이 본지로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업계의 도덕적 윤리라는 것이 있다. 관급공사를 하는 업체들을 하수분인냥 정기적으로 갈취하는 행위는 도를 넘어선 행위로, 언론 스스로 자정기능을 발휘해 해당행위 기자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오히려 언론사회를 보호하는 일일 것이다. 이번 보도를 인해 본지 또한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할 뿐, 개인에 대한 감정은 없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또한 경찰의 표적 수사는 엄중히 처벌해야 할 범죄이다. 피의자를 특정해 사건을 만드는 이른바 기획 수사는 폐단 중에 폐단으로, 그 목적이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것이었다면 더욱 더 엄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경찰의 표적 수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범죄보다 심각한 범죄이다. 경찰도 법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정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직접 칼을 대지 않고 경찰 스스로 개혁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취지 일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군청을 비롯한 공공기관도 행정집행에 있어 공정하게 임해 주길 당부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직 구속되거나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군청을 압수수색하도록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줬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학연이나 지연으로 얽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하나 더 줄 수는 있다. 또한 담당자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호하는 업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하게 공무원이 뒷돈을 받고 부당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지역업체들은 지역업체간 수의계약 경쟁보다 관외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행위를 더 지적하고 있다. 지역에 엄연히 관련 업체가 존재함에도 관외 업체와 계약하는 것은 말 안 나오는 관외 업체를 이용해 뒷돈을 챙기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본지는 고령군에서 지역업체가 있음에도 관외 업체와 계약하는 행위를 잠재적 비리 행위로 여기며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관외 입찰을 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수의계약은 지역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 본연의 업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차기 군수 선거가 발단이 되었다고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경찰서장이 출마를 위해 경찰서가 주최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관내 대다수 행사는 물론 심지어 일과시간에 마을회관 준공식까지 찾아가 얼굴을 내밀며 축사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켜도,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엄밀히 따져 사전선거운동이다.
이처럼 지역사회 주축을 이루는 언론, 사법기관, 행정기관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 고령의 이미지는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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