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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의해 지금껏 밝혀진 혐의는 입찰방해(방조)와 명절선물 명단 등

[346호] 입력ㆍ발행 : 2017-07-18
G씨, 오히려 수의계약 주지 않는다고 하소연

공무원을 안타까운 주검으로까지 몰고 간 이번 고분군정비사업 하도급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본지가 지금껏 경찰 조사를 받은 피의자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경찰 조사 내용을 확인한 결과, 밝혀진 혐의는 입찰방해(방조) 및 명절선물 리스트 등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H업체의 ‘고분군정비사업 하도급 의혹 사건’이 지난 4월 11일 8개 언론에서 일제히 보도되자 고령경찰서는 내사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5월 16일 두 번째 보도 이후에는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로 이첩했다. 이후 5월말 광수대에서 H업체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 했으며, 이 과정에서 H업체의 명절선물 리스트와 산림사업 관련 6개 업체의 입찰 단합 부정행위 등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령군청 공무원을 비롯해 100여명이 포함된 명절선물 리스트는 H업체에서 지난해 추석명절 때 선물을 돌린 명단으로, 추석 이후인 지난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 되지 않는다.
문제는 H업체 등 6개 업체가 부정하게 입찰에 참여 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입찰방해죄’ 혐의이다. 광수대는 H업체 대표 G씨가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자신과 자신의 조카, 직원의 명의로 6개 업체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입찰방해죄’를 적용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G씨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 여러 개를 설립하고 입찰에 참여했다면 ‘입찰방해죄’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들이 부정하게 단합한 것을 고령군청 계약부서 담당자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입찰방해방조’ 혐의, 즉 직무유기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개 업체 견적 입찰 수의계약에서 견적이 모두 G씨 소유의 업체임을 알고도 산림부서 담당 공무원이 계약부서에 견적 서류를 넘겼다면 이 역시 직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개 업체가 G씨 소유인 것인지에 대한 여부, 실제로 G씨가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가격결정 등에 관여했는지 여부, 입찰과 관련한 계약담당자가 아닌 산림부서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도 있어 보인다.
특히, 압수물 중 G씨가 산림부서 공무원과 대화한 녹음파일에는 오히려 G씨가 산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 산림부서 공무원들이 G씨와 결탁해 수의계약 등에 혜택을 줬다는 의혹은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밝혀진 이러한 혐의로 인해 A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주위 동료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광수대의 조사과정에서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유가족이 조사 당시의 CCTV 등에 대해 확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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