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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원칙과 소신의 거침없는 새 대통령 행보

[337호] 입력ㆍ발행 : 2017-05-16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업무지시’라는 특유의 방식으로 대선공약을 하나씩 이행하고 있다. 취임 1주일째인 오늘까지 모두 4호의 업무지시를 내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과 유사한 것으로, 그만큼 대선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취임 당일 공개한 업무지시 1호는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 1순위로 제시한 ‘일자리’ 관련 업무지시였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해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위원회 설립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12일에는 업무지시 2호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논란이 된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를 명령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제정된 1997년 이후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까지 제창 방식으로 불렀으나, 북한에서 이 노래를 1991년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가 2009년부터 제창이 아닐 합창방식으로 부르도록 했다.
특히 편향성과 깜깜이 집필논란을 일으키며 교육계 적폐청산 1호로 지목된 국정역사교과서가 폐지된다. 그동안 국정역사교과서는 군부독재의 미화나 친일파 행적 축소 등의 논란을 일으켰으며, 현대사 부분 집필진 7명 중 전공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를 요구했으며, 전교조와 교총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2014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역사교과서 개발’을 지시한지 3년 3개월 만에 전격 폐기되는 것이다.
지난 15일에는 업무지시 3호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을 지시했다. 올해 6월 한 달 동안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일시 중단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중국과의 외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업무지시 4호를 통해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는 취임 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며, 비정규직으로 인한 차별을 없애겠다는 대선공약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조차 꾸리지 못하고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파격적인 행보이다. 내각 구성은 차지하더라도 아직 청와대 비서진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민생·안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밖에도 우선순위를 다투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 구성이 급선무 이지만, 한일위안부 합의 파기, 사드배치 절차 중단 및 원점에서 재검토 선언, 북한과의 대화협력 재개 및 북핵문제 타결, 지난 정부의 비정상적 외교·안보 정책들을 바로 잡는 일도 급선무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과 검찰 개혁 및 국정농단 관련자 처벌,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4대강 보 철거,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의 철회, 규제완화로 인한 난개발 등 주거여건개선, 방산비리·안보팔이 척결 등 국내의 적폐청산과 비정상화의 정상화도 시급하다.
아무쪼록 새 정부가 조속히 구성되어 국내외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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