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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로켓 개발은 군사력이자 경제력이다

[338호] 입력ㆍ발행 : 2017-05-23

북한이 1주일 만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또 감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2일 동안 2번째이며, 올해 들어 8번째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떠보려는 의도로, 또 일각에서는 북한의 ‘마이 웨이’로 평가하기도 한다.
탄도미사일은 로켓엔진의 탄두에 살상무기를 넣어 쏘아 올리는 무기로, 탄두에 인공위성을 넣어 쏘아 올리면 로켓이라 부른다. 로켓은 우주공간을 비행할 수 있는 추진기관을 가진 비행체라는 측면에서 탄도미사일과 원리가 같다. 즉, 탄도미사일과 로켓의 차이는 탄두에 무엇을 넣는가의 차이일 뿐이다.
그동안 북한은 로켓의 성능향상과 고체연료 실험을 위해 끊임없이 로켓을 시험 발사했으며, 적어도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는 인공위성을 우주공간에 보내 실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주공간은 국제법상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그 보다는 통신 인프라 확장과 기상 및 군사 정보취득 등을 위해 국제사회는 앞 다퉈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공위성은 사용목적에 따라 방송, 통신, 기상, 과학, 항해, 지구관측, 기술개발, 군사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5일, 4번째 방송통신 위성인 무궁화위성 7호를 쏘아 올렸다. 그러나 위성체는 프랑스 위성제작 기업이, 발사체는 프랑스 다국적 상업 우주 발사업체에서 발사했다. 우리 기술은 위성체에 포함된 지상관제시스템 뿐이다.
이번 무궁화위성 7호처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은 이제 특정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의 상업 활동 영역까지 확대되어 누구든지 돈만 내면 로켓을 우주공간으로 쏘아 올릴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도 하는 로켓 발사를 북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로켓을 개발하려고 해도 한미간 맺은 협정으로 인해 개발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979년 한국과 미국이 맺은 미사일 양해각서로 인해 한국은 사거리 300km로 넘는 미사일 발사체를 만들 수 없었다. 사거리 300km이면 북한 전역에 미치지 못하는 사거리이다. 현재에는 2010년 재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사거리 800km까지 확대되어, 지난 4월에서야 사거리 800km의 현무2호 시험 발사에 성공했을 뿐이다.
한미 동맹의 미명하에 한국은 미사일 개발조차 못하도록 하고 대신 미국의 미사일을 구매하라는 의도이다. 더욱이 이제는 북한의 로켓 성능이 향상되었으니 이를 막는 미사일이라며 사드(THAAD) 구매까지 강요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다양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사거리 800~1,000㎞)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사거리 1,000~3,000㎞)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사거리 3,000~5,000㎞) 심지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사거리 5,000㎞ 이상)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다.
저궤도 인공위성의 경우 지구 상공 250~2,000km 사이로, 최고고도 560km를 기록한 지난 21일 북한의 준·중거리미사일(MRBM)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북한의 로켓이 고도화 된다면, 고도 35,786km의 정지 인공위성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 개발도 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로켓 개발은 군사력이자 경제력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미국 눈치 보며 자주국방을 포기할 것이며, 언제까지 인공위성 발사체조차 다국적 기업에 위탁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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