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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박장호 칼럼] 정의의 실천

[338호] 입력ㆍ발행 : 2017-05-23

문재인 대통령이 장하성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의 실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 실장은 ‘재벌 저격수’로 불리며 우리사회 불평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인물이다.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실장 인선 배경에 대해 “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사회 정책을 변화시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 국민 성장을 함께 추진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책실장은 경제(경제정책, 산업정책, 중소기업, 농어업), 사회(사회정책, 교육문화, 주택도시, 기후환경, 여성가족), 일자리(일자리기획, 고용노동, 사회적경제), 통상, 균형발전 등 국민경제 전반을 관여하는 자리이다.
그동안 장 실장이 주장해온 우리사회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통해 향후 문재인 정부가 펼칠 국민경제 정책을 엿보고자 한다.
우선 장 실장은 소득불평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OECD 소득불평등 지수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 높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3.3% 성장률을 보였지만 실질임금은 같은 기간 연평균 2.1% 증가에 그쳐 경제성장에 따른 이익을 기업들만 챙겼다는 주장이다. 현재 10대 그룹이 보유 중인 사내유보금은 550조에 달하는, 이른바 기업이 저축을 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이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소득을 늘려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는 소위 ‘낙수효과’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유지한 법인세 인하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내부보유를 줄이고 임금과 배당으로 분배를 늘리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초과 내부유보세’를 부과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임금과 배당이 늘어나면 노동자와 주주들의 가계소득이 늘어나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초과 내부유보세’로 징수한 세수는 교육, 복지 예산으로 투입해서 간접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대기업의 ‘갑질 횡포’ 등 불공정거래도 소득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규제요건 강화는 물론,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강화를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 징벌적 배상제, 다중 주주 대표소송제를 제안한다. 이 밖에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도 제안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철폐를 주장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문제 해법으로 사람이 아닌 해당 직무를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운영한 업무에 대해 정규직종으로 전환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정책을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롯해 경제·사회 정책에 있어 재벌 대기업의 우선 정책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해 왔으며,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통해 국민경제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지금껏 장 실장이 주장해 온 모든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될 수만 있다면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재벌 대기업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쪼록 장 실장의 임명으로 이 시대의 패러다임인 경제정의가 실현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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