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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사 연구·복원, 국정과제로 채택

[340호] 입력ㆍ발행 : 2017-06-06
문재인 대통령, “영호남 벽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도록 해 가야사와 관련한 연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가야사 연구 복원은 영호남이 공동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영호남 간에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과제로 꼭 포함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 정부의 국정농단과 개혁과제가 산재해 있는 국면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뜬금없이 가야사 연구 복원을 주문한 것을 두고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그 진위여부는 차지하더라도 집권 초기 가야사 연구·복원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대가야의 고장인 고령의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령군은 이 같은 가야사 연구·복원과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을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경상북도에 요구했었다.
지난 4월, 고령군이 경상북도에 요청한 공약은 ①영·호남 상생협력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②가야문화권 17개 시군의 가야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천리길을 하나로... 가야문화권17경’ 조성사업 ③고령의 ‘가야금과’ 이탈리아 크레모나시 ‘바이올린’의 문화자산 전시관 조성 등을 위한 ‘국악도시 고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④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뿌리산업 경제특구 조성’ ⑤낙동강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낙동강변 신도시 조성’ ⑥천연가스발전소와 풍력발전소 건립 등 ‘낙동강 에너지 재생단지 조성’ ⑦대가야궁성지를 비롯한 객사·사직단 등의 복원을 위한 ‘대가야 문화&스토리 특구 조성’ ⑧우륵박물관의 국립화를 비롯한 ‘국립 대가야국악박물관 건립’ ⑨산림자원을 활용한 ‘에코 힐링도시 조성’ ⑩남부내륙선, 대구광주 내륙철도, 대구산업선 도시철도 연장을 비롯한 3개 선을 잇는 ‘철도 역사건립 추진’ ⑪고령 다산-대구 다사간 광역도로 건설 ⑫고령 개진-대구 현풍간 광역도로 확장 추진 등이다.
그러나 경상북도가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한 7대 정책 항목에는 고령을 비롯한 가야문화권과 관련된 정책은 ‘대가야 궁성지 복원’ 단 하나에 불가했다. 당시 경상북도가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한 정책들은 ①포항 등에 6조 규모의 ‘ICT 융복합 4차 산업혁명 선도 특구 조성’ ②대구·상주 등에 2조 3500억 규모로 한의신약 및 백신 R&BD단지 조성과 바이오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한 ‘생물자원 기반 의·생명 산업 수도’ ③구미 등에 탄소소재 상용화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2조 2400억 규모의 ‘탄타늄+α 전략소재 벨트’ 조성 ④경북 동해안에 가속기 첨단산업과 원자력 융합산업 허브 조성을 위한 7조 3800억 규모의 ‘첨단과학 기반 에너지·해양자원 신산업 거점’ ⑤국립종가음식진흥센터, 한옥문화마을, 신라왕경 및 대가야궁성지 복원, 문화재 보수용 목재 전문단지, 삼국유사 역사문화 벨트, 문무대왕 테마 클러스터, 전통문화 디지털 체험존, 활테마파크, 국가정원 및 수목원, 백두대간 산림 치유관광 벨크, 렛츠런파크, 동해안 해양관광·레포츠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해 5조 규모의 ‘신 관광! 역사문화 기반 디지털 융합 밸리’ 조성 ⑥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등과 독도 입도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1조 9천억 규모의 ‘튼튼한 내일 Tomorrow korea’ ⑦ 송도~안동~해운대 및 삼성~영주~해운대 고속철도망, 남북 7축(포항~삼척)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동서 5축(보령~공주~세종~문경~예천(신도청)~영주~울진) 고속화 도로, 도청 신도시 주변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한반도 허리경제권 기반 국토 대동맥’ 사업 등이다.
경상북도가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한 정책 중 고령과 관련된 ‘대가야궁성지 복원’ 사업은 신라왕경 복원 사업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사업으로 보이며, ‘고령향교’ 인근 정비사업에 불가할 뿐이다.
특히 고령군의 요청과 별도로, 영호남 17개 시군으로 구성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의장 고령군수)’가 공동으로 건의한 ①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②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③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가야문화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천리길 가야문화 17경’도 당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되지 못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가야문화를 통해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 및 공존·공생의 국민 통합 실현을 위해 구성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는 동일권역의 가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상생협력을 통한 영호남 권역 공동발전을 위해 이 같이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정을 파악한 당시 지역의 야당 정치권에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요청한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은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의 주요골자이며 대선 공약이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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