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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시행

[343호] 입력ㆍ발행 : 2017-06-27

전·답·과수원 등 농지 용도로만
2016. 1. 21. 기준 3년 이상 이용 시
2018. 6. 2.까지 한시적 허용


임야의 형질변경이나 벌채 혹은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 혹은 개간 벌채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 없이 산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성화하는 조치가 지난 6월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임시특례제도는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하여 해당 산지를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이용 및 관리한 경우로써,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농지로 무단전용 사용한 산지가 대상이다. 산지내 건축물과 묘지 등은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되는 산주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작성해 측량성과도, 마을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산지이용확인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을 첨부하여 고령군 민원과 주거개선담당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고된 산지에 대한 심사 및 협의를 거쳐 문제가 없을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별도 부담없이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에 해당되는 기간이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될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산림사범 처벌대상이 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되면 산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장기간 농지로 이용하고 있던 관내 산지의 지목 현실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 김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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