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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ㆍ사고

경찰의 강압수사 논란부터 따져야

[345호] 입력ㆍ발행 : 2017-07-11

경찰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해당 공무원은 행정직으로 산림축산과 과장을 최근까지 역임했다. 경찰은 고분정비사업 관련 무자격업체 하도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압수수색은 문화재 부서가 아닌 산림 부서에 대해 실시했다.
물론 경찰이 무자격업체 하도급 의혹과 관련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고분정비사업과 별도의 사건으로 산림 부서 공무원들이 연루된 사실을 파악할 수는 있으나,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 후 언론에 밝힌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압수물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더 진행해야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혀, 혐의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때문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기획 수사를 펼쳤으나 여의치 않자 수사를 특정인 주변으로 확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고분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사가 왜 관련이 없는 산림부서까지 확대되었는지, 산림부서 관계 공무원들의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제 경찰이 답할 차례이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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