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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상한 압수수색

[345호] 입력ㆍ발행 : 2017-07-11
문화재 부서 아닌 산림 부서 압수수색
산림 부서 공무원 조사 후 숨진 채 발견

어제(10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고령군청 산림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오늘(11일) 조사를 받던 관련 공무원 A 씨(55)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어제 압수수색 후 경찰의 임의동행 요청에 참고인 자격으로 경북지방경찰청에서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오늘 오전 1시께 귀가 조치되었다. 그러나 A 씨는 귀가 하지 않았고, 금산재 구름다리 옆 공터의 나무에서 목을 매고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오늘 오전 5시 47분께 발견되었다.
A 씨가 남긴 약 6페이지 분량의 유서에는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으며, 경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하도급 의혹 일단락 후 전방위 수사

경찰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어제 수사관 18명을 보내 산림축산과에서 관련 서류, 컴퓨터 자료, 공무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2015~2016년 지산동 고분군 정비사업과 관련해 9억 9천만 원 규모 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가 공사하지 않고 자격 없는 업체에 하도급한 의혹을 포착해 수사 중이며, 이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공무원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언론을 통해 밝힌 압수수색의 목적이 고분정비사업과 관련한 것이라면 압수수색 대상이 주무부서인 문화재담당이여야 하지만, 정작 압수수색 대상은 산림 부서였다. 이를 두고 경찰이 고분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사가 여의치 않자 수사대상을 산림 부서로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분정비사업 관련 무자격업체 하도급 의혹은 지난 4월 모 일간지를 통해 처음 보도되면서 알려졌지만, 보도 내용과 다르게 하도급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은 도급 계약을 일컫는 것으로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2015~2016년 지산동 고분군 정비사업의 경우, 현장 관리는 낙찰 받은 업체에서 현장 대리인을 상주시켜 공사를 진행했으며, 감리도 선임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사업 진행으로 밝혀졌다. 다만, 공사에 투입된 장비와 인력을 지역업체를 통해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자격 하도급 의혹을 받았지만, 오히려 관외 업체가 공사를 낙찰 받았을 경우 지역의 장비와 인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주민들의 반응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공사를 발주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계속 상주할 수 없는 이유로, 현장을 관리·감독할 감리를 선임하도록 한다. 만약 낙찰 받은 업체가 고령군과 계약한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이는 현장 대리인을 상주시켜 공사를 진행한 계약 업체와 현장의 관리·감독을 맡은 감리의 책임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분정비사업 관련 무자격업체 하도급 의혹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어제 경찰이 하도급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업체의 주사업 분야인 산림 부서를 전격 압수수색함으로써 기획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그 배경에 고령출신 경찰 고위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압수수색 후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글> [박장호 칼럼] 이전투구에 애꿎은 목숨까지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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