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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성범죄 ‘제 식구 감싸기’ 의혹

[331호] 입력ㆍ발행 : 2017-04-03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의 성범죄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당시 사무과장과 직원들이 선거부정감시단 해단식 날 여성 감시단원들을 상대로 노래방에서 성적·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했으나, 경북선관위가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노래방에 동석한 감시단원들의 주장은 사무과장 A 씨와 관리계장 B 씨가 여성감시단원들을 마치 노래방 도우미를 대하듯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노골적인 성추행을 자행했다는 것.

이 사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령읍 주민 C 씨의 신고를 받아 사건 조사를 경북선관위로 이첩했으며, 당시 고령선관위 지도계장이 신고자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고, 신고자는 이를 수용했으며, 이후 신고인이 자진하여 모든 게 자신의 오해로 비롯된 일임을 설명하며 중앙위원회 감사과로 전화하여 민원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선관위 조사결과 일부 직원이 근무시간 중 노래방에서 맥주 등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 것은 확인 되었으나, 신고인의 최초 신고내용과 달리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간 성적·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해단식 참석자(직원, 선거부정감시단)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부적절 행위가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노래방 모임이 선거부정감시단장의 계속된 권유로 시작되었으며, 당시 신고인이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관련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직원에 대한 주의촉구 및 전보조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중앙선관위의 주장에 대해 당시 노래방에 동석한 감시단원들의 주장은 다르다.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며 노래방을 제안한 것은 고령선관위 관계자였으며, 사무과장과 관리계장 주도로 여성 감시단원들에 대한 성추행이 자행되었으며, 이에 불쾌함을 느낀 남성 감시단원과 일부 여성 감시단원들은 노래방을 빠져 나왔으나 미처 나오지 못한 여성 감시단원들은 계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감시단원들을 관리해야 할 지도계 주임은 오히려 사무과장과 관리계장의 성추행을 부추기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경북선관위에서의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북선관위가 직원들의 성범죄를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성범죄는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성범죄를 목격한 목격자가 신고해 처벌할 수 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규정도 함께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이지만 수치심이나 기타 여러 이유로 신고를 못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 등으로 인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인 2012년 4월에 발생해 친고죄 적용을 받는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아직 5년이 남아있다.

한편, 본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본지에 제보한 제보자 외 해당 선관위 직원들의 성추행 현장에 함께 동석한 다른 감시단원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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