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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유용·허위정산 적발

[317호] 입력ㆍ발행 : 2016-12-20
자부담금 사업비에서 충당… 인건비 허위작성 등

영농조합법인 대가야로컬팜(이하 대가야로컬팜)이 주관한 ‘농산물 직거래장터’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횡령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 법인은 올해 총 사업비 5천만 원(보조금 4천 500만 원, 자부담 500만 원)으로 직거래장터 사업을 운영하면서, 법인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 500만 원을 부담하지 않고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농민 5명에게 100만원 씩 대납하게 하고, 시식비 등의 명목으로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에서 600만 원을 해당 농민 5명에게 120만원 씩 다시 돌려주는 수법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자부담금을 대납한 농민 5명 중 1명은 이 같은 방식이 불법이라며, 100만원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며 사업을 주관한 법인 관계자인 곽 모씨 명의의 통장으로 11월 16일 돈을 보냈지만, 12월 8일 제출된 정산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곽 모씨가 개인적으로 편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운영진의 가족이 참여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들어 공연체험비와 설치비 등 인건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운영진이 편취했으며,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운영진의 지인들에게도 허위자료를 만들어 145만 원을 지출했다. 텐트 설치 등 인건비도 전체 참여자들이 함께 참여해 설치했지만 실제 인건비는 운영진 일부만 챙겼으며, 8월 20일 이후에는 장소가 고정되어 텐트 등 설치비와 관련된 인건비 지출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자료를 만들어 인건비를 편취했다. 이와 함께 직거래장터 참여자(판매자) 중 운영진 일부가 공연체험비를 챙기는 등 앞서 밝혀진 것들을 포함해 공연체험비와 설치비 등 인건비 명목으로 모두 1천 80만 원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지출했다. 이중에는 지출할 수 없는 운영진의 식비도 공연체험비의 명목으로 허위자료를 만들어 지출하기도 했다.
또한, 정산보고서에는 동일한 전기재료 구입 등이 3차례 기재되어 있어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업이 진행 중인 8. 16, 9. 11, 10. 1 전기재료 구입 등으로 동일하게 각각 496,000원이 지출한 것에 대해, 정산보고서에는 “(통행)차량으로 인한 전선 파손 및 누전으로 전선 전체를 교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차량통행이 제한된 직거래장터에서 전선이 파손될 일도 만무하며, 만약 파손되었더라도 일부분만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함에도 전체를 교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구입한 몽골텐트의 가격도 본지가 해당 회사에 같은 조건으로 견적서를 받아 본 결과 22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장터 부스에서 사용된 현수막의 비용을 운영진이 참여자들로부터 받아 사업비에서 지출하는 수법으로 편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보조금 회수 조치와 함께 잔여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에 참여해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공연비 900만 원 등 미지급금은 1천 50만 원이다. 그러나 이 법인의 자본금은 6백만 원으로, 현재 법인이 소유한 자산으로 미지급금을 지불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조금 횡령·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법인 자체도 의문투성이다. 해당 법인은 영농조합법인으로 2014년 10월 24일 설립되어 같은 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 법인과 주소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고령대가야로컬푸드협동조합과는 주소를 비롯해 대표자와 임원 등이 중복되어 있어 동일 그룹이 두 단체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령대가야로컬푸드협동조합도 2014년 12월 18일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인 지난해 8월부터 대가야박물관 주차장내 파머스마켓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는 설립 당시 협동조합 신청을 위한 교육 이수 등을 허위로 제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고령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서 자부담금을 사무소 집기 비용으로 편성한 후 실제 집기 구입비용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자부담금을 줄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령군이 실적도 없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상근자 인건비를 지원한 것도 의문이다.
2014년 설립된 두 단체가 짧은 기간 내 많은 사업들을 주관하게 된 배경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 단체들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도 보조금 횡령·유용이 있었는지 조사가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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