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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북미 핵무기 동시 폐기로 부터

[309호] 입력ㆍ발행 : 2016-10-25

미군의 사드체계 배치에 이어 미국의 전략무기까지 한반도에 배치될 전망이다. 미국의 전략무기는 핵무기를 의미한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B-2·B-52 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국의 전략무기를 상시·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군의 핵무기는 1991년 9월 주한미군에 배치된 지상 및 해상발사 전술 핵무기 철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 25년 만에 상시 배치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은 그동안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진전도 보여 왔지만, 한반도 내에서 미군의 군사훈련 특히 미군의 전략무기 훈련 등이 계속되면서 북한과 마찰을 빚어왔고, 북한은 이에 위협을 느낀다며 자의적 차원에서 핵·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 와중에 미군의 핵무기가 남한에 상시 배치된다면 북한은 핵·미사일을 비롯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막차를 기할 것이 뻔하다. 자칫 국지전이라도 발생한다면 도화선이 되어 한반도는 핵무기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일본 국방장관이 자위대의 북한지역 진입 시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때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남북한 갈등 이용에 미국에 이어 일본도 동참할 기세다. 전쟁만큼 많은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도 없기에 주변 강대국이 앞 다퉈 동참하는 모양새다.
‘좋은 전쟁 없고 나쁜 평화 없다’고 하듯,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면, 더욱이 핵무기의 사용은 민족 전체 존망을 걱정할 만큼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발단은 미군의 핵무기가 남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한도 미군의 핵무기가 위협되지 않는다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수차례 밝힌바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내 미군의 핵무기도 동시에 폐기·철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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