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 사내칼럼 | 칼럼ㆍ기고 | 윤영의 문학공간 | 정아경의 수필산책 | 우종율의 촌감단상 |
사내칼럼

[박장호 칼럼] "참 나쁜 대통령이다"

[309호] 입력ㆍ발행 : 2016-10-25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책임정치 실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자주 밝혀 왔지만, 지금은 결코 개헌을 논할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선 정치권이 개헌보다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릴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정략적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 말은 지난 2007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개헌을 꺼냈을 때,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한 말이다. 어제,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에 대해 과거 박 대통령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마무리할 일도 많을 텐데 왜 지금 개헌론을 끄집어내는지 모르겠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해 최순실(최서원), 정유라(정유원), 차은택, 고영태, 재단법인 미르, K스포츠재단, 비덱스포츠, 더블루K 등 대통령 측근 비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이 때,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도 없었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개헌은 국정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개헌 논의 자체에 반대해 왔었다. 그러나 어제 입장을 단번에 바꿔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개헌 입장 변화에, 국면전환용 ‘순실 개헌’이자 정계개편을 통한 정권연장의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
어제 언론에서는 그동안의 ‘최순실 씨 비선실세’를 증명이라도 하듯, 대통령 연설문 개입과 국정문건 사전 열람 등 각종 의혹이 보도 되었다. 그동안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통한 각종 의혹 등 부도덕한 정권의 비리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박관천 경정(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밝힌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최순실 1위, 정윤회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대통령의 연설은 국정 기조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국민은 물론 정부 모든 부처의 공직자가 주목하며, 그 연설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기에 그만큼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일에 측근이 개입해 좌지우지했다면, 이 나라의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백한 국정농단이며 국기문란 행위이다.

현재 검찰에서 최순실 씨 모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 씨 모녀는 지난달 독일로 출국해 신변확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차 한마디 해명도 없이 ‘자신이 블랙홀’이라고 한 개헌을 들고 나왔다. 개헌 카드를 통해 지금껏 불거진 비선실세들의 각종 의혹을 덮고자 하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개헌 논의는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청와대발 개헌 논의는 결단코 반대한다. 대통령이 아무리 개헌을 추진하고자 해도 국회의 2/3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진행조차 되지 않는다. 대통령발 개헌에 대해 야당이 동의해 줄지도 만무하다. 그럼에도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은 개헌 논의를 블랙홀로 활용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야당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서는 정략적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언급을 가급적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다음이다. 국면전환용으로 개헌을 들고 나왔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블랙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역대 정부에서 권력형 비리를 비롯해 정권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이었다. 이 또한 먹히지 않으면 이른바 ‘북풍’사건이 등장했다. 북한발 사건을 조작 또는 활용해 정국을 헤쳐 나가는 것이 그 동안 보수정권이 자주 사용한 국면전환용 수법이다.
필자는 북한과의 국지전을 우려한다. 이 정권이 북한을 먼저 자극하거나 공격해 이를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북한도 이러한 군사적 무력충돌 계책에 휘말려서는 아니 되지만, ‘북풍’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겨우 1년 2개월 남짓 남았다. 임기말의 대통령이라면 무엇보다 정국을 안정시키며 민생경제에 신경 써야 한다.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계책이든 임기말 레임덕 방지를 위한 정치적 의도이든 개헌 카드를 통해 해결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며, 이에 속아 넘어갈 국민도 없다.
파탄난 가계경제를 살려내라고 하지도 않겠다. 그럴만한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최소한 대선 공약인 쌀값 21만원 약속이라도 지켜 자신의 당선에 일조한 고령층 농민들의 한숨이라도 들어줘야 하지 않는가.
박 대통령이 쌀값 21만 원 약속을 할 당시 17만 원이든 쌀값이 현재는 13만 원대로 폭락했다.

저작권자 : 대가야신문(DAEGAY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획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포커스  |  오피니언 어제 방문자수 : 1,740   | 오늘 방문자수 : 1,438    [위로]
대가야신문 소개  광고 문의  제휴 문의  정기 구독  개인정보보호정책  기사 제보
등록번호 : 경북,아00155(등록일자 : 2010.11.26) | 발행인 : 김소현 | 편집인 : 김소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소현
상호 : 주식회사 대가야신문 | 주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4 2층 대가야신문사 | TEL : (054) 954-2556~7 FAX : (054) 954-2559
Copyright 2008 DAEGAYANEWS.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e-mail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