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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관용 지사, 제3부지 공론화 제기

[300호] 입력ㆍ발행 : 2016-08-16
일부 괴 단체들, 김 지사 성명서 지지하고 나서
군민들, 제3부지 요청시 성주군수부터 주민소환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오늘(16일) 경북도청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5만 성주군민의 삶이 지척에 있는 ‘성산포대’는 어렵다는데 대해 공감한다”며, “이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지켜 낼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일에 모두가 함께 나서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더 이상 ‘성산포대’만을 고집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군민들께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성을 충분히 헤아려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성주 내 제3부지’ 거론에 따른 것으로,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박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성주군민들이 성주 내 다른 지역으로 요청을 한다면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완영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오늘 김 지사의 이 같은 성명서 발표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성주 재방문을 하루 앞두고 ‘사드 제3부지’와 관련해 공론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성주 내 괴단체 기자회견 가져

김 지사의 성명서 발표 후 성주 내 괴단체에서 사드 부지를 성산포대 대신 제3의 장소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져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보훈단체 등 27개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참석자는 20여명이며 사용한 현수막도 ‘축산단체협의회’ 명의 1개뿐이었다. 사용한 문구도 “대화와 소통을 통합 타협으로 난관 극복하라”라고 적혀 있어 ‘통한’을 ‘통합’으로 잘못 기재하듯 급조한 것이 열력해 보였다.
더욱이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 성주군 고위공직자가 “김관용 도지사 사드 관련 성명 발표에 따른 성주군 안보단체, 요식업, 중소기업회, 유림단체 입장 발표”라는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내 성주군민들의 분열 책동에 성주군이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20여명의 참석자 중 일부는 기자회견의 내용도 모르고 성주군청 관계자의 요청으로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혹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성주 내 제3부지 거론은
성주군수가 처음부터 제기


성주 내 제3부지 논란은 성주군수가 지난달 13일 처음 거론한 것으로, 성주군수가 제3부지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성주로 결정한 날, 군민들과 함께 국방부를 찾은 성주군수는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그 지역(성산포대) 말고는 딴 지역은 없느냐, 물론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성주에도 다른 지역을 찾아보면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찾아보시지도 안하고, 그냥 손쉽게 기존에 있는 포대에다가 사드를 갖다놓은 그런 행위는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성주 내 제3부지를 처음부터 거론했었다.
때문에 내일 열리는 성주대책위와 국방장관간의 간담회에서 성주군수가 제3의 부지로 요청하고 국방부가 이를 받아드리는 형태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닌지 성주군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오늘 김 지사의 성명서 발표와 괴단체의 기자회견도 성주군수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대다수 성주군민들은 ‘성산포대’를 비롯해 성주 내는 물론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 배치는 반대하고 있어, 성주군수가 일부 단체들의 선동을 받아드려 국방부에 제3부지를 제안할 경우 ‘주민 소환’까지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소환은 자치단체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통제장치로, 주민들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소환을 청구해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다.
군수의 경우 주민 15%이상, 도·군의원은 20%이상 주민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되어 해당 선출직은 그 직을 잃게 된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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