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ㆍ국회 | 지역정치 | 지역행정 | 지역의회 |
지역정치

성주, 주민투표로 주민의견 수렴 하자

[301호] 입력ㆍ발행 : 2016-08-23

성주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실시될 경우 성주군민들이 양분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가운데, ‘주민소환’ 대신 ‘주민투표’로 군민들의 의견을 모으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주민소환’은 선출직인 성주군수의 직을 두고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해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순조롭게 군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주군주민투표조례에 따르면,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 주민소환과 다르게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인 39,769명의 1/7인 5,682명이 서명하면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특히 성주군수가 여러 여건 등으로 힘든 결정을 했을 것이라 믿고 있는 군민들은 ‘주민투표’가 오히려 외부세력으로부터 성주군수를 지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행정적으로 군수의 요청은 군민들의 뜻으로 간주된다. 그 명분을 투쟁위원회의 '제3부지 건의' 투표 결과가 주고 있는 만큼, 투쟁위원회가 군수의 요청을 '무효'라고 주장하던지 아니면 주민투표로써 주민들의 뜻을 군수를 대신해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주민투표는 지방자치의 구현과 주민 참여라는 측면에서 선진국에서는 많이 활용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자치단체마다 연 1회 이상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주민제안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한 예도 있다.

글 박장호

저작권자 : 대가야신문(DAEGAY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기획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포커스  |  오피니언 어제 방문자수 : 864   | 오늘 방문자수 : 898    [위로]
대가야신문 소개  광고 문의  제휴 문의  정기 구독  개인정보보호정책  기사 제보
등록번호 : 경북,아00155(등록일자 : 2010.11.26) | 발행인 : 김소현 | 편집인 : 김소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소현
상호 : 주식회사 대가야신문 | 주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4 2층 대가야신문사 | TEL : (054) 954-2556~7 FAX : (054) 954-2559
Copyright 2008 DAEGAYANEWS.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e-mail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