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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요구 ‘봇물’

[301호] 입력ㆍ발행 : 2016-08-23
“투쟁위원회에서 추진할 경우 승산도 있어”

김항곤 성주군수가 어제(22일) ‘제3부지’건의를 일방적으로 국방부에 요청함에 따라, 성주군민들은 ‘주민 동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민들은 “성산포대도 성주이며 초전도 성주”라며, 결국 군수가 사드를 성주땅에 유치하는 꼴이 되었다고 분노하고 있다.
지금껏 성주군민들은 ‘성산포대’는 물론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 배치를 반대해 왔으며, 특히 성주 내 ‘제3부지’는 있을 수 있다고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해 왔다. 때문에 성주군수에 대해 ‘주민 소환’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소환’은 이번 성주군수의 일방적 결정처럼, 자치단체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통제장치로, 주민들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소환을 청구해 그 직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군수의 경우 주민 15%이상, 도·군의원은 20%이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되어 해당 선출직은 그 직을 잃게 된다.
성주군이 공고한 성주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자 총수(2015년 12월 31일 기준)는 39,734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의 수 최소기준에 충족되는 4개 이상 읍면민을 포함해 청구권자 총수의 15%인 5,961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표1 참조)
그러나 ‘주민소환’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소환이 추진될 경우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군수를 중심으로 회유와 탄압이 자행될 것이라며, 사안의 본질이 ‘사드철회’에서 ‘군수소환’으로 변질되어 군민들이 양분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주민소환’의 주최가 주민들이 아닌 ‘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에서 주도할 경우는 승산이 있다는 의견도 있어 새롭게 확대 개편될 투쟁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주민소환’실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13일부터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갖고 있는 성주군민들은 투쟁위원회의 지금껏 행보에 동의할 수 있다며 그저께(21일) 촛불집회에서 배윤호·김충환 씨를 대표자로 선출해 투쟁위원회와 투쟁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도록 위임했다. 그러나 어제(22일) 열릴 예정이었던 투쟁위원회 정례회는 취소되어 향후 투쟁위원회의 재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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