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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문화원 사무국장, 두 번의 거짓말로 ‘종신 계약’ 체결

[273호] 입력ㆍ발행 : 2016-01-04

3년 계약직 공개채용 방식으로 2003년 채용된 고령문화원 사무국장 J씨의 임기와 관련해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가 J씨의 주장을 확인 한 결과 허위임이 밝혀졌다.
그동안 J씨는 정부의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계약직 사무국장 공채를 계속 시행할 수 없어, 2009년 4월 24일 한국문화원 연합회의 ‘지방문화원 표준 인사규정(안)’에 근거해 2009년 6월 23일 고령문화원 제2차 정기 이사회에서 ‘고령문화원 인사규정’을 제정했으며, 이에 근거해 현재 사무국장에 재임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규정의 주요내용이 “계약제의 폐지와 정년제로의 전환” 및 “63세까지 임기 보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지가 한국문화원연합회에 문의한 결과 2009년 당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한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3년 계약직 채용방식을 유지 할 것인지 ▲정규직 채용방식으로 변경할 것인지는 해당 지방문화원의 여건에 맞게 시행하라는 권고였다. 덧붙여 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의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라며 연합회가 지역문화원에 지시나 이행을 강요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문화원은 독자적인 사단법인으로 운영방식은 지방문화원의 여건에 맞게 스스로 규정을 정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03년 당시 정부가 지방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지역문화진흥에 대한 책임감과 실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정기적으로 수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하며 3년 계약직 사무국장 채용방식을 견인해 왔으나, 더 이상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사무국장 채용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J씨는 2009년 4월 24일 한국문화원 연합회로부터 온 공문의 내용을 이사회에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연합회에서 정규직 채용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보고하며, 자신의 정규직 전환 의결을 독려했다. 2009년 고령문화원 제2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에는 연합회의 ‘3년 계약직 채용방식의 유지 의견 및 자율적인 규정 제정’의 내용은 빠져 있으며, “정규직 채용방식 전환을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다. J씨가 본인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연합회 공문을 거짓으로 속여 이사회에 보고해 의결을 받은 것이다.

둘째는 ‘정년’이다. 2009년 당시 연합회는 각 지방문화원의 여건에 맞게 ‘지방문화원 표준 인사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표준 인사규정에는 “정년을 63세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J씨는 이를 근거로 자신의 정년이 63세까지 보장되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 된 것은 물론 63세까지 사무국장직이 보장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또한 J씨의 허위 주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2009년 지방문화원에 보낸 ‘지방문화원 인사규정(안)’의 ‘정년’은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정규직 전환과 임기의 보장을 주장하는 것은 ‘정년’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당시 연합회가 ‘정년’을 60세로 정할 것을 권고한 것은 채용되는 사무국장의 나이가 고령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년’을 명시한 것이며, 부칙의 “종전 사무국장 공채계약(2003. 7. 1 ~ 2006. 6. 30)에 의거 채용된 사무국장의 정년은 63세로 한다”는 규정은 당시 현직 지역문화원 사무국장의 연령이 높아 ‘정년 60세’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재평가를 거쳐 임기가 연장되는 사무국장에 한해 ‘정년 63세’를 적용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전국 지방문화원의 사무국장 공개채용 공고를 살펴보더라도 ‘정년’이 정규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2월 공고한 통영문화원 사무국장 채용 공고에는 임기를 3년이라고 명시하면서 ‘정년 60세 적용’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응모연령을 만58세 이하로 하겠다는 의미이지 3년 계약직으로 채용해 60세까지 임기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북의 영양문화원도 2009년 ‘3년 계약직’ 사무국장 채용공고에 ‘정년 만 60세 적용’을 명시했으나, 계약이 종료된 3년 뒤인 2012년 사무국장 채용공고에서도 또 다시 ‘3년 계약직’과 ‘정년 만 60세 적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전국 대다수 지방문화원에서는 현재에도 지역문화원의 발전과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3년 계약직’으로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있으며, 특히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 경우 채용 공고 당시부터 ‘계약 종료 후 실적에 따라 정규직 채용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무국장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별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기존 사무국장의 전환방식이 아닌 ‘정규직 사무국장 채용방식’의 공고를 통해 채용하는 등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

현재 J씨는 당시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번의 거짓으로 이사회를 속여 의결된 사항인 만큼 ‘J씨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는 주장 또한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J씨의 임기는 2009년 이미 종료되었기에 J씨의 사무국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등 법적 조치가 뒤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J씨의 ‘특수폭행’혐의가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피해자는 J씨의 처벌을 위해 고소를 준비 중에 있어 고령문화원의 징계 결정 등 J씨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다음호에 계속)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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