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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전국 최고’ 수준

[271호] 입력ㆍ발행 : 2015-12-21

거수기 이·감사 일괄 사퇴 요구
내년 총회에서 운영 전반 감사해야


본지가 지난호(270호)에 보도한 고령문화원 이사 선출 논란에 이어, 최근 고령문화원 이사회가 의결한 사무국장 임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무국장 J 씨는 2003년부터 정부의 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무국장 3년 계약직 공개채용으로 선임되어, 2004년부터 고령문화원에 들어와 2006년 평가를 거쳐 3년 계약직을 1차례 연임한 후, 계약이 종료된 2009년부터는 평가와 재계약 없이 현재까지 사무국장직을 유지하고 있어 그 내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다음호에 계속)



J 씨가 2006년 재계약할 당시 인건비가 연봉 2,000만원이었으나 올해(2015년)는 3,600만원으로 10년 만에 80% 상승했으며, 최근 이사회에서 내년 인건비를 3,900만원으로 의결해 과도한 인건비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인건비 3,600만원은 기본금과 상여금만 포함된 것으로, 직급보조 240만원, 복지후생비 60만원, 명절휴가비 200만원 등 정액급식비를 비롯한 나머지 제수당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4,100만원에 이른다.

다른 문화원의 경우 대부분 사무국장을 3년마다 평가를 거쳐 계약직으로 재계약 및 신규채용을 하고 있으며 올해 공고된 다른 지방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는 ▲통영 2,000만원 ▲안양 2,760만원 ▲ 진도 2,000만원 ▲ 남해 2,000만원 ▲ 송파 2,000만원 ▲ 홍성 3,000만원 ▲ 문경 3,000만원 등이며, 지난해의 경우 ▲ 홍천 3,000만원 ▲ 제천 2,600만원 ▲ 진천 2,200만원 ▲ 제천 2,600만원 ▲ 성동 3,000만원 ▲ 담양 2,000만원 ▲ 서귀포 2,000만원 등 이다.

본지가 최근 5년 동안 실시된 전국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계약직 신규 채용 공고 50여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를 이루고 있어 고령문화원이 가장 높은 수준의 인건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무국장의 ‘파워’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비정상적으로 선임되어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이·감사를 포함해 이사회 전체 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지방문화원 운영 업무편람」에 따르면, 이사회는 법인의 집행 기관이며 사무국은 이사회의 보조기구로서 총회 승인 사항만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무국 자체만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관위배로서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일부 문화원에서 법인의 대표성이 사무국에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사무국 직원과 임원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감사는 법인의 재무 상태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상시 감사하도록 민법에 규정하였듯이 감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사무국이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전면에 나서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이사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고령문화원 정관의 비정상적인 이사 선임 문제, 이·감사 일괄 사퇴, 이사 선출 방식 변경, 과도한 사무국장 인건비를 비롯한 사무국 운영 전반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고령문화원에 대해 내년 2월 열릴 정기총회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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