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탐사ㆍ이슈 | 연중기획 | 마을탐방 | 귀농귀촌 | 문화기행 | 역사칼럼 |
탐사ㆍ이슈

“장애인 단체 정치적으로 이용 말아야”

[270호] 입력ㆍ발행 : 2015-12-14
경북도 장애인 단체 간 예산배정 두고 ‘마찰’

경상북도내 장애인 단체 간 마찰을 빗고 있어 그 내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경북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이 ‘장애인단체 난립과 명분 없는 특정 장애인단체 예산배분 저지’라는 펼침막을 내걸고 경상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4일에는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면담을 하기도 했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는 경북장애인권익협회의 장애인권익센터 운영에 배정될 예산 편성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설립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은 특정단체에 26억 1천만 원이라는 폭탄예산을 검증도 되지 않은 단체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상북도가 특정단체를 인가해 준 것은 장애인 단체를 서로 이간시키는 것으로, 유사단체 난립과 중복사업 지원은 현 정부의 국정방침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도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삭감하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두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단체로 1989년 설립되어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지회를 두고 있으며, 경북장애인권익협회는 지난해 설립되어 경북도내 22개 시군에 지회를 두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설립된 경북장애인권익협회의 협회장이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직전 협회장으로, 직전 협회장이 유사단체를 만들어 장애인 단체를 이간질 시키고 있으며, 경상북도가 이에 동조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장애인 단체 간 마찰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지체장애인협회의 정관에 따르면 시도협회장은 중앙회장이 임명하고, 시군지회장은 시도협회장이 임명하는 하향식 임명 구조이다. 때문에 지금껏 지체장애인협회의 시도협회장과 시군지회장의 선출 방식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군지회장은 새누리당 도당 운영위원회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협회장은 장애인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구조로, 장애인 단체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직전 중앙회장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정록 의원이며, 김정록 전 중앙회장의 직전회장도 한나라당으로 서울시의원을 재선한 전 박덕경 시의원이다. 특히 박덕경 전 중앙회장은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인 이명박 후보를 협회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2012년 대선에서도 전국 시도·시군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이어갔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경상북도의회의원선거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출신의 김정숙 경북도당 장애인위원장이 공천되어 당선되었다. 지난 8월 발표된 새누리당 경북도당 당직자 인선에서 현 김영식 경북협회장이 장애인위원장으로, 전 장재권 경북협회장이 운영부위원장으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때문에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해 장애인 할당의 몫를 차지하려는 ‘세 싸움’이라는 게 이번 장애인 단체의 마찰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시각이다.

고령지역 또한 경북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지회 직전 회장이 현재 경북장애인권익협회 고령군지회장을 맡고 있어 두 단체 간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애인 단체의 불법선거 의혹은 선거 때마다 거론되고 있다. 장애인이 교통약자라는 이유로 선거일 차량을 이용해 장애인들을 실어 나르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중증 장애인에 대한 투표를 대리 투표한 사실도 불거져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장애인이 아닌 노약자를 장애인 편의 차량에 동승시켜 불법선거를 자행한 사실도 제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고령군의 경우 35,052명 중 2,872명이 등록장애인으로 8.2%에 달한다. 때문에 장애인 유권자를 이용하려는 세력은 선거 때마다 기성을 부리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새누리당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정관에 있다. 중앙회장이 시도협회장을 임명하고, 시도협회장이 시군지회장을 임명하는 이러한 하향식 구조는 사단법인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운영방식이다. 때문에 정관의 개정을 통해 회원들이 시군지회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시군지회장이 시도협회장을 선출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이러한 병폐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글 박장호

[관련기사] 고령문화원, 유신정관 논란

저작권자 : 대가야신문(DAEGAY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인기 기사
기획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포커스  |  오피니언 어제 방문자수 : 982   | 오늘 방문자수 : 223    [위로]
대가야신문 소개  광고 문의  제휴 문의  정기 구독  개인정보보호정책  기사 제보
등록번호 : 경북,아00155(등록일자 : 2010.11.26) | 발행인 : 김소현 | 편집인 : 김소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소현
상호 : 주식회사 대가야신문 | 주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4 2층 대가야신문사 | TEL : (054) 954-2556~7 FAX : (054) 954-2559
Copyright 2008 DAEGAYANEWS.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e-mail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