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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국회 비준동의안 통과

[268호] 입력ㆍ발행 : 2015-11-30
농수산업·제조업 타격 불가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재석의원 265명 중 196명이 찬성하고, 33명이 반대했으며, 기권은 36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한중FTA를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5월 2일 협상개시 선언, 2014년 11월 10일 협상타결 선언, 2015년 6월 1일 정식서명을 거쳐 이번에 국회 비준을 받았다.

이번 한중FTA로 정부는 10년 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96% 증가하고, 소비자 편익 16조2600억 원 증진 및 일자리 5만3800여 개의 창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과 달리 농어업과 제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쌀과 쇠고기 등 주요 농수축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밭작물은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기로 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어업 분야에 1조6000억 원의 추가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10년에 걸쳐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쌀이 협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지난해 이미 쌀시장을 전면 개방함에 따라 이를 지키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는 양념채소류(고추·마늘·양파),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과실류(사과·감귤·배), 수산물(조기·갈치·오징어)등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을 양허제외하여 FTA로 인한 시장 개방을 최소화하였다고 밝혔지만, 양허제외란 해당 품목에 대해 양국간 합의된 세율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미 FTA가 체결된 나라와 이후 관세협상에서 고율 관세를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고추, 마늘, 양파를 비롯한 거의 모든 밭작물이 중국산으로 인해 가격폭락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과는 지리적 접근성과 생산 작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한다면, 가장 타격을 받을 농수축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고 협상 개시 30개월 만에 협상을 타결한 것 자체가 졸속협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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