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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ㆍ이슈

대가야읍 관문 ‘말 대가리 상’ 부적절 논란 이어져

[254호] 입력ㆍ발행 : 2015-07-20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신청 과정 의문… 부정 입찰 의혹도 일어



최근 고령군이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고령에 진입함을 상징적으로 알린다는 측면에서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앞 교통섬에 세운 상징조형물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군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가야’는 활발한 철 생산을 바탕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는 고대국가로 성장하였고,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철제품은 고령을 비롯한 대가야의 영역 각지에서 출토되었다”며, 특히 “‘왕국의 혼’ 상징조형물은 대가야의 강성함을 말 얼굴가리개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봉황무늬 환두대도는 대가야 최초의 왕릉으로 추정되는 지산동 73호분에서 출토된 것을 거의 그대로 묘사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고대왕국 대가야의 강성함을 상징하는 조형물로써 조형예술작가의 창의력이 반영된 창작예술품으로 이를 통해 철의 왕국 대가야와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고령의 역동성을 동시에 상징하는 고령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설치 장소와 관련해서는 “당초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입구를 비롯한 여러 곳을 설치 장소로 검토되었지만 고령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철의 왕국 대가야의 위용을 보여줄 수 있는 관문적 위치에 해당하는 현재의 장소로 결정 설치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령군의 이 같은 주장은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은 타당성을 검토해 그 목적사업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이번 상징조형물 당초 사업비 7억 원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로 신청한 것이다. 군은 사업비를 신청하면서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내 기존 정적인 관광시설에 동적인 체험시설을 도입하여 관광객 집객효과 극대화 및 관광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사업비를 신청했다. 특히 지역의 관광기초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생활·생업지원과 관련하여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밝혔었다.
즉, 지특회계는 각 지자체의 특성을 살려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신청해 배당받는 예산으로, 이 사업비는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의 관광객 집객효과를 통해 관광수익 증대를 목적으로 주민생활 향상과 생업지원을 위해 투입된 사업비이다. 다시 말해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로 관광객을 유인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말이다. 때문에 ‘말 머리 상’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없다면 사업 실패와 예산 낭비라는 말이 된다.
두번째로 설치 장소의 변경에 있다. 당초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입구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청의 불허로 부덕이 장소를 변경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군은 지난해 2월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상징게이트 조형물 제작·설치 사업’이라는 조달청 공고를 통해 5개 업체의 제안서를 접수했다. 이 제안서에는 “지산동고분군(국가지정 사적 제79호)과 인접하여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대상으로 문화재 주변 환경과 조화가 필수적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덧붙여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 자문이 기본구상에 효과적임” 이라고 상세한 설명까지 달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고령군이 문화재청에 신청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은 부결되었다. 지난해 5월 29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4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상징조형물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토록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것은 ‘말 머리 상’이 아니라 지산동고분군 32호분에서 나온 ‘금동관’으로 올라왔으며, 조형물의 높이가 9m나 되고 장소가 1구역에 해당하므로 조형물을 설치를 불허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시설물의 경우 규모, 형태, 장소 등 경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했을 때 1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부결된 것으로, 1구역에는 조형물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밝혔다.
여기서 2가지 의문점이 대두된다. 첫째는 고령군과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 구역임을 알고서도 사전에 문화재청에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둘째는 입찰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E업체의 ‘말 머리 상’을 최종 결정했음에도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입찰 업체들이 제안하지도 않은 ‘금동관’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령군 관계자는 “‘말 상’ 선정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왕관형상의 조형물로 바꾸려고 시도하였으나, 낙찰자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그대로 ‘말 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령군도 당시 ‘말 머리 상’ 조형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입찰과정 평가위원과 특정업체 유착 의혹

이와 함께 입찰 결과에 대한 의문점도 일고 있다.
고령군은 이번 조형물 제작·설치사업의 입찰 방식을 제안서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다. 기술인력 보유상태와 사업수행실적 등 객관적 평가에 20점, 상징물의 조화성과 상징성 및 창작성 등 주관적 평가에 60점, 입찰 가격평가에 20점을 배당해 총 100점 기준으로 최고 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모두 5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입찰에 평가위원은 7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입찰 결과 가격 평가에서는 최하위를, 객관적 평가에서는 4위를 했음에도 주관적 평가인 ‘정성 평가’에서는 1위를 차지한 E업체가 최종 낙찰된 것이다. 배점이 60%나 되는 ‘정성 평가’에서 타 업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바’ 평가위원의 경우 A업체와 E업체간 32점의 점수 차를 두는가 하면, 특히 ‘라·바·사’ 평가위원들이 타 업체에 비해 E업체에만 많은 점수를 줘 평가위원과 E업체 간의 유착 의혹도 일고 있다. 평가위원별 1위와 2위의 점수차도 ‘가·나·다’ 평가위원은 2, 1, 3점 차이지만, E업체에 최고점을 준 ‘라·바·사’ 평가위원은 8, 19, 9점의 점수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조형물의 가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비난이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예술작품에 대한 창작물의 대가이기에 가격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입찰 제안요청서의 가격제안서에 따르면 창작비는 전체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조형물의 집행 예산 6억 5,000만 원 중 E업체의 제안가격의 10%인 6,160만 원을 제하고도 5억 8,840만 원이 제작·설치비라는 말이 된다.
이에 대해 대가야읍 주민 김 모 씨는 “만약 자신의 돈이었다면 이 같은 사업에 막대한 돈을 쓰겠느냐”며 “현재 고령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 감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가야읍 주민 이 모 씨는 “철의 왕국 대가야도 좋지만 흉물스럽고 야간에 무서움마저 주는 조형물을 고령의 관문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미 만들어 놓은 ‘말 상’이니 승마체험장 입구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고령군에서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특히 지특회계의 쓰임새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포괄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고령군의회 배영백 의원은 지난 17일 고령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통해 이번 상징조형물에 대해 질타 했다.

이와 함께 입찰 결과에 대한 의문점도 일고 있다.
고령군은 이번 조형물 제작·설치사업의 입찰 방식을 제안서 평가를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했다. 기술인력 보유상태와 사업수행실적 등 객관적 평가에 20점, 상징물의 조화성과 상징성 및 창작성 등 주관적 평가에 60점, 입찰 가격평가에 20점을 배당해 총 100점 기준으로 최고 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모두 5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입찰에 평가위원은 7명의 교수가 참여했다. 입찰 결과 가격 평가에서는 최하위를, 객관적 평가에서는 4위를 했음에도 주관적 평가인 ‘정성 평가’에서는 1위를 차지한 E업체가 최종 낙찰된 것이다. 배점이 60%나 되는 ‘정성 평가’에서 타 업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바’ 평가위원의 경우 A업체와 E업체간 32점의 점수 차를 두는가 하면, 특히 ‘라·바·사’ 평가위원들이 타 업체에 비해 E업체에만 많은 점수를 줘 평가위원과 E업체 간의 유착 의혹도 일고 있다. 평가위원별 1위와 2위의 점수차도 ‘가·나·다’ 평가위원은 2, 1, 3점 차이지만, E업체에 최고점을 준 ‘라·바·사’ 평가위원은 8, 19, 9점의 점수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조형물의 가격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비난이 만만치 않다. 일각에서는 예술작품에 대한 창작물의 대가이기에 가격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입찰 제안요청서의 가격제안서에 따르면 창작비는 전체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조형물의 집행 예산 6억 5,000만 원 중 E업체의 제안가격의 10%인 6,160만 원을 제하고도 5억 8,840만 원이 제작·설치비라는 말이 된다.
이에 대해 대가야읍 주민 김 모 씨는 “만약 자신의 돈이었다면 이 같은 사업에 막대한 돈을 쓰겠느냐”며 “현재 고령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 감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가야읍 주민 이 모 씨는 “철의 왕국 대가야도 좋지만 흉물스럽고 야간에 무서움마저 주는 조형물을 고령의 관문에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미 만들어 놓은 ‘말 상’이니 승마체험장 입구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고령군에서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타당성과, 특히 지특회계의 쓰임새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 포괄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고령군의회 배영백 의원은 지난 17일 고령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통해 이번 상징조형물에 대해 질타 했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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