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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공급 중단

[251호] 입력ㆍ발행 : 2015-06-29
‘면세경유 혜택 축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고령사무소는 시설원예, 축산 등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7월 1일부터 면세경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는 지난 1986년 3월부터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급했던 것으로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왔었다.
국가는 경유를 내연기관용으로, 등유는 난방 및 취사용과 같이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용도를 정해 놓았다.
따라서. 이번 면세유 공급중단은 유종별 고유의 사용목적과 면세경유 부정유통 방지,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업경영체 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의 공급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난방용 등유가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면세유 가격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이며, 농업용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 및 콤바인 등 그 밖의 농기계에는 면세경유·휘발유·등유·LPG·윤활유 같은 부생연료유 1호는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고령사무소 관리자는 “일부 농업인이 폐농 또는 농기계 고장 시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 수급하는 등 면세유 부정사용 문제를 해소하고, 면세유 올바른 사용 및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한 현장실사를 강화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면세유가 충분히 공급 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유 관련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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