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로 보기 ]   
 
      | 탐사ㆍ이슈 | 연중기획 | 마을탐방 | 귀농귀촌 | 문화기행 | 역사칼럼 |
연중기획

2014년 달라지는 것들 (환경·국토 분야)

[189호] 입력ㆍ발행 : 2014-01-21

2014년 달라지는 환경·국토 분야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에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 3월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올해 1월부터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업무를 시작한다.
환경부는 이미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을 활용해 전국 주요 하천·호수 등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할 예정이다.

■ 국내에 들여오는 외래생물, 사전 위해성 심사 도입
국내에 최초 도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심사가 도입된다.
그동안 애완동물의 수요 증가, 국가간 물류 교류의 확대로 외래생물의 유입이 급증했으며 이로 인한 생태계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국내 도입이 파악된 외래생물은 총 1109종(2011년 기준)으로 2010년 대비 19.4% 증가했다.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수입·반입하기에 앞서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위해우려종으로 24종을 지정했으며 심사 대상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2014년 1월 1일부터 폐수 및 폐수(공정포함) 오니는 해양배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보호활동 이행과 관련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산업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EU 등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을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국가 재활용목표를 설정한다.
지금까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TV, 냉장고 등 10개 제품에 대해 개별품목별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받았으나 올해 1월부터는 재활용목표관리제가 도입돼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받게 된다.
5년 단위로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설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올해 재활용목표량이 고시되면 전자제품 생산자는 출고량 비율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부과받는다.
또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이 현행 10개에서 27개 품목으로 확대돼 전자제품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이 강화될 예정이다.

■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및 수당인상, 급여신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뿐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미만성 흉막성비후가 추가돼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이 더 늘어난다.
또 석면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이 20% 인상되며 석면폐증 질환자에게도 요양급여(치료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

■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되어 왔으나 대상자 수가 적고 대상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한계가 있었다.
제도 개편으로 대상가구 수가 대폭 증가하고 지원수준도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대폭 현실화 된다. 아울러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유지수선비를 보조하는 등 주거유형별로 지원방법도 차별화 된다.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되어 있는 정책 모기지를 통합하기 위해 올해 1월 2일자로 새로운 대출상품이 출시됐다.
이번 지원체계 개편으로 올해 사상 최대인 11조원(12만호)의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목표로, 이중 연 5∼6조원은 주금공의 유동성방식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지원대상과 금리가 주택기금기준으로 통일돼 대상확대 및 금리가 인하돼 지원된다.
이외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근저당권 설정비율(120%→110%)과 연체이자율을 시중은행 최저수준(17%→10%)으로 인하되며 기존 주택기금상품 취급은행(6개)에서 통합모기지는 10개 기관이 추가돼 접근성 확대로 국민 편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파트 관리, 이제 정부에서 지원
정부가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함에 따라(60% 거주) 동별 대표자 선출에 따른 분쟁 등 아파트관리 분쟁과 갈등이 대폭 증가되고 있고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설물 공사·용역 등 아파트에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관리 민원을 상담하고 분쟁과 갈등을 중재, 시설관리를 지원해 줄 공적지원의 필요성의 증대로 현재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공단(LH산하)’을 통해 아파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 과태료 부과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경우 성명·명칭·전화번호·소재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동산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인상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해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과태료가 2013년 보다 무겁게 부과된다.
2013년까지는 부동산거래신고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로부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거래신고대상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올해부터는 개정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 의거 거래금액 규모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업무정지를 받은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와 공동사무소를 개설해 중개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공동사용행위를 일부 제한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중개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에 필요한 승낙서를 주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오피스텔과 주택 복합건축시 전용출입구 선택 설치 가능
오피스텔과 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주가 전용출입구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을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연면적 3000㎡ 이하 제외)하는 경우, 주거기능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앞으로는 오피스텔을 주택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피난, 주거기능 보호, 분양성 등을 고려해 전용출입구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을 예정이다.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본격 가동
건축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건축법 제35조의 개정(2012년 1월 17일)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에는 건축법령상 건축물 유지·관리는 절차규정 미비로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올해 7월 18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015년 1월 18일까지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건설분쟁조정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건설 분쟁을 조기에 해결해 분쟁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면 즉시 절차를 개시해 피신청인이 분쟁조정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조정 효력은 ‘당사자간 합의’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돼 분쟁 해결의 실효성이 확보됐으며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해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한다.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국토경관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대상을 확대한다.
시·도지사 및 인구 10만 초과 시장·군수에게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지역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도모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의무 지자체는 시·도 17개와 시·군 68개 등 총 85개로 확대될 계획이다.

■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국토경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경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철도·하천 등 사회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실시한다.
■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
투자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를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 또는 이격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판매시설(3000㎡미만)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앞으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해 왔으나 올해 1월부터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 결정신청 및 검토 단계가 생략돼 수립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버스·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그동안은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철도 이용시에는 선불교통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2014년부터는 지갑 속 전국호환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역내외 이동시 이용 가능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 전면금지 추진
현재는 여객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택시운수업 종사자의 사망자수가 일반인에 비해 수치가 높으며 그 원인 중 하나로 에어백 미설치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택시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 업무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안전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방안 마련·시행
전국적으로 다수 산재돼 있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정비를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5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리 허찬
 

저작권자 : 대가야신문(DAEGAY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인기 기사
기획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포커스  |  오피니언 어제 방문자수 : 7,532   | 오늘 방문자수 : 1,702    [위로]
회사 소개  기사 제보 광고 문의  제휴 문의  정기 구독  개인정보보호정책  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대가야신문 | 등록번호 : 경북,아00155(등록일자 : 2010.11.26) | 발행인 : 김소현 | 편집인 : 김소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소현
상호 : 주식회사 대가야신문 | 주소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벽화길 4, 2층 | TEL : (054) 956-0000 FAX : (054) 954-2559
Copyright 2008 DAEGAYANEWS.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e-mail주소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