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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2014년 달라지는 것들 (보건복지·여성·법무 부문)

[188호] 입력ㆍ발행 : 2014-01-14

2014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여성·법무 부문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

■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켜 모두 급여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급여 확대를 했고, 올해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된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적 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선별급여)도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및 노후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고, 노후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월세 세대는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종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전·월세 기본공제액이 확대되면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줄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액이 낮아진다.
65만세대의 월평균 보험료가 5600원 정도 줄어든다.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전·월세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재산가치가 적은 12년 이상 노후차량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료가 낮아진다.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는 3년 미만 자동차 점수의 40%에서 20%로 낮아지고,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할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또 상한금액을 조정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은 높이도록 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최대 5%)해 변동될 예정이다.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올해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 작년부터 실시된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과 함께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4개 시군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모형은 약 3년 정도의 시범사업을 거쳐 모형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한다.
아울러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반영한다.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할 계획이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된다.

■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인상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 이하인 자에게 지원했으나 올해 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7만원에서 두배 인상된 20만원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 발달장애인 지원(성년후견지원, 부모심리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올 9월부터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지원 중인 성년후견지원(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원)을 확대한다. 올해에는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 7월부터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발달장애인부모에게 지원 중인 심리상담서비스(2000명, 월 16만원 씩 6개월간 지원)도 올해는 25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 확대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는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개 시군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나 심신상태 또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서비스대상 지역과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 기준 변경
올해 3월 1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준이 변경된다.
어린이집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자격 신청전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일반 및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경력 요건을 강화했다.
또, 보육교사 자격 취득(승급)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강화하고,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대학 등에서 이수해야 할 교과목 및 학점이 상향 조정(12과목 35학점→17과목51학점)된다.

■ 65세 이상 대부분의 어르신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들께 기존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 사업장가입자 소득 변동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소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해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변경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사업장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이 전년도보다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이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135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준 확대로 월 소득 130만원 이상~135만원 미만 근로자도 지원 대상으로 편입되어 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 역시 79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79만원으로 79만원 이하는 연금 보험료의 1/2를, 79만원 초과자는 월 3만5550원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법무>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10세 이상 남아(男兒)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가족보호시설 6개소를 올해에 전환·설치해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동반 가족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가족단위로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을 설치하여 남아 동반 가정폭력피해자도 편리하게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폭력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원시설을 2013년 156호에서 올해 말에는 196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로 인해 긴급하게 보호·지원이 필요한 위기여성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내 긴급피난처를 지난해 17개소에서 올해 18개소로 확대 설치된다.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보호시설을 확충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 3개소를 올해에 확대 운영한다.
이주여성쉼터는 폭력피해이주여성과 동반자녀가 주거지원, 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위기상황에 알맞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폭력피해이주여성들의 건강한 가정 복귀 및 사회 적응 등을 지원한다.
또 폭력피해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의 보호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 1개소를 확대 운영한다. 
이주여성 그룹홈은 이주여성쉼터에서 퇴소한 자로서 자활조건이 성숙하고 자립의 의지가 강한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지원 시설이다.

■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4년 1월 31일 시행)으로 올해 1월부터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각급 학교에 의무화돼 있던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된다.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확대
보호자 없이 해바라기 아동센터(아동성폭력 전담치료기관) 등 방문이 어려운 아동과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치료동행 서비스’가 올해 2/4분기 중으로 실시된다.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족 등 보호자와 동반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 아동(13세 미만)과 지적장애인이 치료를 위해 센터에 내원할 시에 보호자 대신 자원봉사자가 동행한다.
지원 신청은 치료를 위해 내원하고 있는 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통해 직접 연계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아동(13세 미만)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이 2/4분기 중으로 실시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이 치료기간 중 나홀로 방치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피해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민간 베이비시터,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최대 6개월간, 300만원 한도를 원칙으로 하되, 후유증이 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피해로 인해 입원중인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원이 올해 1월부터 시작된다. 지원대상은 성폭력피해로 입원·치료중인 피해자이며, 피해 상태와 치료·보호 요건을 고려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달(지자체 심의 후 연장 가능)이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관할 시·군·구 등을 통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정리 윤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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