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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2014년 달라지는 것들 (세제 부문)

[187호] 입력ㆍ발행 : 2014-01-07

2014년 달라지는 세제 부문의 주요 제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 인상
사회적 감시기능을 제고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탈세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된다.

■ 유망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업의 자체연구 개발에 대해서도 R&D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3%∼25%가 세액공제되거나 전년대비 증가한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비용의 40%∼50%가 세액공제된다.
부가가치 및 고용유발효과가 큰 유망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의 지원을 위해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포함되며 단, 독서실 운영업은 제외된다.

■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
기업간 기술거래를 활성화해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기술개발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적용기한 2015.12.31.) 받을 수 있다.

■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중소기업의 창업 초기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창업 후 5년내 투자분에 대해 공제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의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적용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투자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간에 세액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해 운용된다.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신설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및 고용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중소기업이 올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전환시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적용기한: 2014.12.31.)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 요건으로 추가됐다.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을 위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이 확대된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5년간 50% → 개정 3년간 100%, 2년간 50%으로 확대된다.

■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 한도인상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지원 및 경제활동인구 확대 유도를 위해 노인·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의 한도가 인상된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취약계층 고용 지원을 위해 노인(60세이상), 장애인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을 청년고용수준으로 인상된다.(1인당 1,000만원 → 1,500만원)

■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 10년 연장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지역 개발사업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한이 10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이 현재 2014.6.30까지이나 2024.6.30까지로 10년간 연장된다. 

■ 정책목적 달성·세출예산과의 중복 지원 등 감면제도 정비
정책목적이 달성 되었거나 세출예산과 중복 지원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일몰이 종료되거나 제도가 폐지된다.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전월세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를 자녀세액공제제로 통합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녀 관련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한다. 현행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자 1명당 200만원 및 다자녀 추가공제에서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시 30만원 + 1명당 20만원 세액공제된다.

■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현행 소득공제제도는 같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그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여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소득수준과 무관한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된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현행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및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에서 개정내용은 보험, 개인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급액의 15%세액공제(기부금 3천만원 초과시 30%)된다.
■ 전·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조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 1)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시 상환액의 40% 소득공제 2)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급한 금액의 50%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개정 : 1)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배제         2) 월세 소득공제율 60% 및 공제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주택거래 활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개정내용은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된다.

■ 연금계좌에서의 연금 외 수령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기타소득 중 연금계좌와 관련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이 부득이한 사유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 15% 및 20%-에서 세율 12% 및 15%로 인하됐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의 확대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현행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노인·장애인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득세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이 현행 2013.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 면제에서 2015.12.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50% 면제로 조정됐다.

■ 근로장려세제 확대
가족가구(특히, 맞벌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표준모형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및 탈수급 유인이 강화됐다. 
주요내용 ① 근로장려금 표준모형 개선 - 현행 : 무자녀 1,300만원, 자녀 1명 1,700만원, 자녀 2명 2,100만원, 자녀 3명 이상 2,500만원 - 개정 :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② 기타개선 사항 : 기한후 신청 도입 - 현행 : 신청기한내(5.30) 미신청시 근로장려금 미지급 - 개정 :신청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신청시 10% 감액지급

■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서민, 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 지원 및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10년간 연 납입액(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할 수 있다.
단, 의무보유기간(5년)을 부여하고,의무기간내 중도인출 또는해지시 총납입액의 5%가 추징된다.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소비향락적 접대문화 대신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인정한도가 인상된다.
현재 문화접대비는 총접대비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총접대비의 1% 초과 요건이 폐지돼 보다 많은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월공제가능 기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부 활성화 및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의 경우에는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A에 대해 세액공제 해줌으로써, 벤처기업의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제도가 신설됐다. 

■ 창투사 등이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출자시 비과세 신설
올 7월 신설된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코넥스 상장 2년 이내 기업에도 기존에 설립 7년 이내인 창업중소기업 등이 받고 있는 세제혜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해 코넥스 상장 초기 중소기업 등에도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확충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간회수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자금 선순환체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인상됐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다.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기존 매출액 2천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등
현재 재활용처리업자 등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구입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되고 있다.
그러나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함에 따라 과다·부당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과세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공제율은 축소됐다.
또한 공제대상 품목의 공제율이 축소되고, 일몰기한도 연장됐다.

■ 과세유형 전환 시기 조정
현재 간이(일반)과세자에서 일반(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전환요건이 충족되는 해의 다음 다음해의 1월1일부터 과세유형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환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최대 1년간 지위에 맞지 않는 과세유형이 유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유형 전환시기를 종전보다 6개월 앞당겨 납세편의를 제공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일몰연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 건수의 일정액이 세액 공제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배제된다.
내년 7월부터 발급의무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확대(공급가액 1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되어 전산구축 비용 등을 지원할 목적에서 201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돼 적용된다.

■ 카지노 등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강화
도박중독, 가정파탄 등 사회적 비용이 큰 사행행위의 억제를 위해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강화된다.
사행장소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된다. 

■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 완화
일반 국민들의 보세사 자격 획득 기회 확대를 위하여 보세사 시험 전형자격 기준에서 “3년이상 보세화물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삭제된다.

정리 윤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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