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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ㆍ이슈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 부동산 투기 의혹

[207호] 입력ㆍ발행 : 2014-06-16


새누리당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에 대한 본지 보도와 관련해 주민들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제기

새누리당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의 부동산 명의신탁에 의한 재산 누락 신고 의혹이 제기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다산면 곽촌리 소재 오 모 씨 소유의 부동산(과수원) 실소유자가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라는 것.
본지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오 모 씨가 해당 부동산 2필지를 2005년 4월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후, 2010년 7월 6일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를 채무자로 다산농협에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동산은 2010년 12월 22일 매매를 원인으로 2011년 2월 8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도 말소되었다. 2010년 12월 22일 매매된 금액은 234,430,000원이다.
이 부동산은 2012년 고령군의원 재직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함께 신고 했어야 함에도 누락되었다.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는 2010년 치러진 6·2지방선거에서 군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이전에는 다산면 소재 A부동산의 대표로 부동산업에 종사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고령군의회 의원 재직 당시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 되었다.
제보에 따르면, 다산면 평리리 소재 맹지(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인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통해 제3자의 이름으로 매입 후, 군의회 의원 신분을 이용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후 이를 되팔았다는 의혹이다.
해당 부동산은 지목이 ‘답’으로 전체 1091㎡를 2008년 8월 14일 ㎡당 348,304원으로 매입 한 후, 2012년 1월 12일 428㎡는 ㎡당 392,500원으로 고령군에 매각되었으며, 잔여 토지 663㎡는 ㎡당 386,124원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당초 구매가액 380,000,000원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편입되어 고령군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167,990,000원과 잔여 토지 매매가액 256,000,000원을 제외하면 43,990,000원의 시세차액을 본 셈이다.
특히, 명의신탁과 관련해서는 663㎡ 부동산을 매입한 현 소유자가 당시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를 실소유자로 소개 받아 부동산사무실에서 2차례에 걸쳐 가격흥정 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6·4지방선거 새누리당 경선 중인 2014년 4월 23일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라는 것을 확인했으나, 다음날인 4월 24일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는 본사 사무실을 방문해 해당 부동산은 친구가 실소유자이며 친구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해당 부동산이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가 실소유자가 아닌 친구가 실소유자라고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통장거래 내역 등의 증거를 확인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는 현재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다.

고의에 의한 재산 누락 신고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의 재산 누락 신고가 추가로 확인 되었다.
본지가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제보를 받아 최근 5년간 다산면 지역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한 전체 230여 필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확인한 결과 이 같이 밝혀졌다.
재산 누락 신고된 부동산은 다산면 호촌리 소재 대지로, 전체 면적 106㎡ 중 2010년 다산도시계획도로(소로 3-21호)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20㎡와 4㎡를 제외한 82㎡이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편입되어 보상받은 20㎡와 4㎡가 각각 ㎡당 415,000원(감정기관 평균단가)의 보상을 받은 것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누락 신고된 부동산의 가치는 5천만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주변 부동산업계의 판단이다. 해당 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2007년 5월 4일 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부동산은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가 고령군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4년 동안 누락시켰으며, 이번 6·4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 재산신고 시에도 누락되었다.

대출 등 채무도 누락 신고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출 등 채무도 재산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신고 된 본인과 모친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를 채무자로 다산농협으로부터 2011년 3월 30일 70,000,000원, 2012년 2월 6일 65,000,000원, 2012년 8월 31일 91,000,000원, 2013년 2월 19일 65,000,000원, 2013년 8월 27일 195,000,000원을 근저당 설정되었다.
2010년 군의원 당선 이후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를 채무자로 근저당 설정된 금액은 486,000,000원이다.
그러나 실제 재산 신고액의 금융기관(농협) 채무를 보면 2012년(2011년 기준) 131,233,000원 증가, 2013년(2012년 기준) 43,016,000원 증가, 2014년(2013년 기준) 189,535,000원 증가로, 모두 363.784.000원으로 신고 되어 122,216,000원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출금액에 비해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 금액이 20~30% 높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1억 원 이상의 대출금 사용 출처가 미신고된 것이다.
특히, 2012년(2011년 기준) 신고 된 농협 채무 131,233,000원과 2014년(2013년 기준) 신고 된 농협 채무 189,535,000원에 대한 사용처의 여부도 재산신고 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누락되어 이 금원들이 투기용으로 활용되지 않았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배우자 재산 축적과정 해명 안 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당사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함께 신고해 급격한 재산의 증·감소에 대한 소명을 통해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감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의 경우 2014년 3월 신고(2013년 기준)된 배우자의 예금이 102,323,000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 됐다. 본지는 지난 4월 24일 본사 사무실에서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에게 배우자의 예금이 급격히 증가한 사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박정현 도의원 당선자는 현재까지 해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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