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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륵교(강정고령보 공도교) 개통 차질 책임, 고령군에 있었다”

[207호] 입력ㆍ발행 : 2014-06-16
‘정책(행정) 실명제’ 도입으로 무한 책임 물어야

연구·용역 사업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정책 실명제 적용해야


고령주민들의 숙원인 우륵교(강정고령보 공도교) 차량 통행과 관련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지난 민선 4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과 관련해 ‘보’명칭과 차량 개통 여부를 협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서 고령군과 달성군 관계자를 불렀으나, 달성군 관계자는 참석하고 고령군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이 자리에서 ‘보’명칭은 ‘강정보’로, 차량 통행 여부도 개통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월과 4월 4차례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린 대화 자리에서 밝혀졌다.

이날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달성군 관계자는 당초 ‘보’명칭과 차량통행 여부를 협의하기 위한 자리에는 고령군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고 뒤늦게 주민들을 선동해 마치 달성군이 억지를 부리는 듯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보’명칭 변경에 대한 달성군의 불만도 있었다. 당초 ‘보’명칭을 정하기 위한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고 ‘보’명칭이 ‘강정보’로 정해지고 나서, 고령군과 고령군의회는 ‘보’명칭에 ‘고령’이 빠졌다며 언론플레이를 하며 국토해양부를 찾아가 달성군과 협의 없이 ‘강정·고령보’로 명칭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지금껏 달성군의 강행한 입장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며, 고령군의 초기 대응이 아쉬운 부분이다.

당시 업무를 담당한 도시과 직원들은 현재에도 고령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담당 공무원의 실수 하나가 고령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무원의 ‘정책(행정) 실명제’를 통한 책임 소재로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책 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의견·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구시와 울산시를 비롯해 김천시, 전주시, 오산시, 태백시, 서산시, 삼척시, 안양시, 증평군, 순창군, 홍성군, 괴산군, 단양군, 진안군, 무안군, 보은군, 진천군, 거창군, 영양군, 인제군, 영동군, 청원군 등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각 지자체 마다 정책실명제에 대한 범위와 방법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연구·용역 사업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

더욱이 행정실명제를 병행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발급되는 신고증 및 인·허가증과 각종 고시·공고문 등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문서와 내부 문서에도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표기하도록 하는 시군도 늘어나고 있으며, 매월 각 부서별 실명제 추진 상황을 점검해 우수부서에 대해 표창 및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다.

고령군도 민선 4기 때 정책실명제 도입이 거론되었으나, 일부 공무원들의 반발로 제도를 도입하지 못했으며, 민선 5기 때 정책실명제 도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재 회의에 참석한 A(다산면) 씨는 “행정의 편의가 아닌 세금을 내는 주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에 접근한다며 이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담당 공무원의 책임있는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글 박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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