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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ㆍ이슈

상수도 민간위탁 운영 7년, 실효성에 대한 평가

[142호] 입력ㆍ발행 : 2013-01-23


최근 충남 홍성군의 상수도 위탁운영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홍성군이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홍성군 주민들은 상수도민영화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상수도 위탁운영을 먼저 실시한 논산시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요금을 15% 인상하는 등 요금폭탄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는 요금폭탄, 홍성군은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수도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까지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해 상수도 민간위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상수도 민간위탁을 2003년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충남 논산시의 경우 수도요금이 12.5% 인상되고, 위탁비가 281% 인상되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번 홍성군의 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이 전국적인 이슈로 거론되는 것은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KTX 민영화 논쟁과 함께 공항, 전기, 가스, 의료 등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에서 상수도 업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충남(논산시, 서산시, 금산군, 천안시), 경기(양주시, 동두천시, 광주시, 파주시), 경북(고령군, 예천군), 경남(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전남(나주시, 함평군), 전북(정읍시), 충북(단양군) 등 18곳이며, 현재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충남(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남(완도군, 진도군, 장흥군, 신안군), 경북(문경시, 영주시, 상주시) 등 12곳이다. 특히 경기 양주시의 경우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시에 상수도 위탁운영 해지를 촉구하는 등 위탁운영 과정에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의회는 “20년 위탁시 시 직영보다 1,177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위탁운영 해지를 요구했고, 이에 양주시가 지난해 5월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지를 통보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전남 남원시는 상수도업무 위탁운영을 위해 고령군을 견학하는 등 위탁운영을 추진을 했지만 결국 주민들의 반발로 백지화했다. 전국이 상수도 위탁운영 논란에 휩싸인 현재, 고령은 상수도업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고령군은 2004년 5월 6일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1월 사업계획(안) 실무협의를 거쳐 3월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해 2006년 2월 21일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6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와 6월 26일 고령군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6월 28일 수자원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2월 1일부터 상수도업무가 수자원공사 고령수도서비스센터로 이전되어 운영에 들어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령군이 2010년 발간한 군정백서에 따르면, 당시 고령군이 위탁운영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노후관거로 인한 유수율 문제와 수수시설 설치비용 170억원의 예산 때문이었다. 2003년 고령군은 개진면, 우곡면, 다산면 일부지역의 상수도 수수시설 설치비용 170억원 마련을 놓고 고심하던 중 수자원공사에 지방정수장 운영을 위탁 할 시 정수장 운영과 관련하여 투자되는 특별회계 18억원 등의 비용을 절감하여 상수도 수수시설 설치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산서지역 역시 고령읍을 제외한 3개면은 상수도 미급수 지역으로 대부분 마을 간이 상수도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덕곡면과 쌍림면의 경우 수량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시점이었다. 더욱이 고령정수장의 취수원인 회천은 고령읍과 운수면을 지나고 있어 취수원에서 양폭 500m, 상류로 10km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등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가 없었다. 또한 고령정수장의 생산량이 9,000㎥/일로 고령읍의 하루 필요량 7,500㎥/일에 근접하였으며 이 생산량으로는 수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미급수지역인 쌍림면과 운수면, 덕곡면에는 용수를 공급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와 함께 70~80년대 설치된 노후관로가 전체관로 141km 중 65km로 전체의 46%를 차지하였으며, 유수율이 66.5%(위탁개시 직전 44%) 수준으로 누수방지 능력이 한계에 다다라 이에 대한 교체비용도 문제였다. 또한 1997년 고령정수장 확장·이전으로 수도관리사업소를 신설하였지만 직원의 지방상수도 전문운영지식 확보 결여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수자원공사와 상수도업무 위탁운영을 체결하고 고령군 8개읍면에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고령군민들의 식수를 관리하는 상수도업무 위탁운영이 시행 7년을 맞았다. 산동지역의 원활한 수돗물 공급과 고령군의 열악한 재정환경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된 위탁사업은 시행 초기의 그 취지와 사업성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공공재 민영화 흐름을 타고 있는 사회 현상과 맞물려 그 실효성에 의문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위탁운영 사업당시 쟁점이 됐던 노후 된 수수시설의 개선 및 누수율 문제, 군비에 부담을 줬던 18억 원 상당의 정수장운영비 절감 문제, 상수도 관리 전문 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 등에 대해 분야별로 현안을 파악해 보고 향후 사업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위탁 운영 통한 유수율 상승효과 미비 유수율 문제
2006년 상수도 업무 위탁 사업계획서를 보면 전체관로 141Km중 노후관로 65Km에 대한 개·보수 및 관로 교체에 관한 사업은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추진하고 광역정수장과 연결하는 신규 관로는 고령군에서 추진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위탁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고령권관리단(이하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노후관로 65Km중 고령시장과 고령읍 중앙공영주차장 인근에 34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0.37Km구간의 관거 교체 및 개보수작업을 완료 했으며, 업무 위탁 후 고령군에서 새로 설치한 수수시설 173Km를 합산한 총 314Km에 이르는 구간을 현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연도별 사업시행목표를 통해 단계별로 추진 중인 노후 관거 개·보수 및 교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유수율이 위탁시행 이전 48%에서 2012년 79%로 향상 되고 있고 동파예방관리, 요금 적정률, 수돗물 수질에 관한 만족도, 수돗물 공급의 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실시된 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위탁운영 전 65.9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82.6점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관거 교체와 관련해 당초, 노후라고 평가된 65Km의 관거 중 1983년 이전까지 설치 된 관거가 25Km, 이후 95년까지 설치된 관거가 40Km로 현재 이에 대한 개·보수 및 교체율은 45%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유수율 측정에 있어서 신규 관거의 설치와 별도로 노후관거 매설지역의 개·보수를 통한 유수율 상승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고 추후 남아있는 노후관거의 개·보수 및 교체 작업을 계획에 따라 진행해 유수율을 더욱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의 유수율 상승 주장은 고령군이 예산을 들여 신규로 설치한 관로를 포함하는 것으로, 위탁전 당시 관로는 141km였으며 이중 노후관거는 65km의 유수율 48%, 신규관거는 173km의 유수율 90%(신규 관로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수율이 90% 이상 상회)를 적용해 ‘혼합된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방식’으로 유수율을 계산했을 때 71.14%라는 유수율이 계산된다. 즉, 기존 관거 141km에 신규관거 173km를 설치함으로서 전체 유수율은 71.14%로 23.14%가 자동 상승된 것이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노후관거 65km 중 30.37km를 교체 또는 개·보수 했기에 아직 교체되거나 개·보수되지 않은 관로 34.63km를 기존 유수율 48%로 적용하고 교체 또는 개·보수된 관거와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한 기존 관거의 유수율을 90% 적용했을 때 유수율은 85.93%가 된다. 이 85.93% 유수율은 관로를 신규로 설치 또는 노후관거 교체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수치로 수자원공사가 밝힌 현재의 유수율 79%보다 훨씬 높은 결과 값을 보이고 있다. 즉, 관로 설치와 교체 또는 개·보수만으로 얻을 수 있는 유수율 향상보다 수자원공사가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낮은 유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물의 총생산량 중 요금으로 징수되는 물의 양을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적인 운영을 의미한다. 특히 높은 유수율은 생산비 절감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수도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선진국 수준의 유수율은 90%이상이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부터 배·급수 단계 전체에 걸쳐 누수(손실된 수돗물)요인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강구한 결과 2006년부터 이미 90%의 유수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 결과 2001년 1월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해 누수가 줄어든 만큼 그 혜택을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도 2012년 89.01%의 유수율을 기록해 올해에는 90%까지 유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평균 유수율이 87.5%로 올해에는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고령군의 경우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업무를 수자원공사에게 위탁했지만, 71.14%의 낮은 유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신규관로 설치에 따른 유수율 향상 기대보다도 밑돌고 있어 수자원공사 위탁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초 고령군이 노후관거 교체 비용 부담으로 수자원공사에게 위탁운영을 하면서 노후관거 65km의 교체가 선행조건이었지만 수자원공사는 7년이 지난 현재 30.37km만 교체를 완료해 계약서에 명시된 나머지 사항에 대한 이행도 촉구되어야 하겠다.

수도요금 인상문제
고령군보다 앞서 위탁운영을 시작한 충남 논산시의 경우 현재 수돗세 인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수돗세 인상으로 요금폭탄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고령군의 경우 2006년 위탁 전과 비교해 2012년 12월 말까지 요금단가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또는 2 참조)


그러나 낮은 유수율은 결국 재정적자를 발생해 수도요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정수장 위탁운영 수수료의 인상으로 고령군의 재정부담이 될 것이며, 특히 노후관거 교체에도 현재 군비를 포함한 도비, 광특회계가 투입되고 있어 요금단가 인상 문제와는 다른 고령군 재정적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다음호에는 상수도업무 위탁운영 체결에 따른 고령군의 예산 절감 주장과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관리 효율 증대 및 선투자 후보전 등 예산과 관련한 문제점을 점검할 계획이다.

글 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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